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과 갱신 신청 기간 및 갱신 절차와 준비서류

1.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시행령 개정(2020년 7월 14일)

제8조(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20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갱신된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 5. 31. 2014. 6. 25. 2016. 11. 8. 2017. 12. 26. 2020. 07. 14.>

■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4년

■ 장기요양 2등급부터 4등급까지의 경우: 3년

■ 장기요양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2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 2020년 7월 14일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정의 핵심은 기존 1년을 2년으로 확대한다는데 있습니다. 다만 이 시행령은 장기요양 신규신청자에 주로 적용이 되며, 이미 갱신신청을 하여 위와 같이 2~4년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1년이어서 갱신 신청을 해야 하는 수급자나 갱신 신청 중에 있는 수급자 모두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시행령이 적용되어 1년이 더 연장이 되었다는 안내문이 발송되었습니다.

아울러 이 안내문이 기존 장기요양인정서를 대치한다고 하며, 장기요양인정 신규신청의 경우에는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판정이 되어 갱신주기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2. 장기요양인정서의 갱신 신청 및 갱신 절차

1) 장기요양인정서 갱신 신청기간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전까지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갱신 신청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끝나면 장기요양급여를 계속 이용할 수 없습니다.

2) 장기요양 인정서 갱신 신청 절차

①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각 건강보험공단지사에 유선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이때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단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팩스나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함.

3. 장기요양인정서 신청 종류와 신청 시기 및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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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서 신규신청 자격기준과 장기요양인정 신청절차 및 방법

1. 장기요양인정서 신규신청 자격기준

● 자격 :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거동이나 일상생활이 불편하신 분

● 대상 :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에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

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는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는 전 국민이 가입하고 있으며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수급자로 판정받은 경우,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신

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장기요양인정서 신규신청 절차

①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작성(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노인복지센터에서 대리 신청 가능함)

②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단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팩스나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함.

3. 장기요양인정서 신규신청 장소와 신청방법

▧ 신청 장소 : 전국 건강보험공단지사(등록주소지 관할 장기요양 운영센터)

▧ 신청 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외국인은 불가능)

▧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 판정 기간 :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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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수급자(보호자)를 위한 급여제공기록지 제공주기 및 제공방법

1.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

장기요양기관은 급여계약통보서와 급여제공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후 그 내용을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에 기록하며, 수급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에는 장기요양 급여 제공내역 등이 적혀 있어 수급자 본인이 제공 받은 급여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 제공주기

가정 방문급여의 경우 주 1회 이상 제공해야 하며,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을 사용하는 경우는 월 1회 이상 제공해야 합니다.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이란

요양요원이 가정 방문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제공할 때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서비스 시작과 종료시간 및 내용을 실시간 전송하는 시스템입니다.

아울러 보호자(수급자)가 스마트폰에 장기요양 앱(App)을 설치하면 급여 제공 내용을 실시간으로 통보받을 수 있어 수급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3.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 제공방법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방문, 우편, 팩스, 메일 등을 통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급여제공기록지 제공 사실을 제공대장에 남겨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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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에 따른 갱신시기와 갱신신청 절차 및 준비서류

1.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시행령 개정(2020년 7월 14일)

제8조(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20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갱신된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 5. 31. 2014. 6. 25. 2016. 11. 8. 2017. 12. 26. 2020. 07. 14.>

■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4년

■ 장기요양 2등급부터 4등급까지의 경우: 3년

■ 장기요양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2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 2020년 7월 14일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정의 핵심은 기존 1년을 2년으로 확대한다는데 있습니다. 다만 이 시행령은 장기요양 신규신청자에 주로 적용이 되며, 이미 갱신신청을 하여 위와 같이 2~4년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1년이어서 갱신 신청을 해야 하는 수급자나 갱신 신청 중에 있는 수급자 모두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시행령이 적용되어 1년이 더 연장이 되었다는 안내문이 발송되었습니다.

아울러 이 안내문이 기존 장기요양인정서를 대치한다고 하며, 장기요양인정 신규신청의 경우에는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판정이 되어 갱신주기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2. 장기요양인정서의 갱신 신청 및 갱신 절차

1) 장기요양 인정서 갱신 신청기간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전까지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갱신 신청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끝나면 장기요양급여를 계속 이용할 수 없습니다.

2) 장기요양 인정서 갱신 신청 절차

①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각 건강보험공단지사에 유선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이때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단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팩스나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함.

3. 장기요양인정서 신청 종류와 신청 시기 및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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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치매전문교육 신청 공고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 페이지에 2020년 10월 치매전문교육 신청 공고문이 게시되었습니다.

다만 10월 치매전문교육은 코로나19 확산과 거리두기 2단계로 교육일정이 잡히지 않은 지역이 많습니다.

세부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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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9월 장기요양 수급자 어르신 모십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도 해드립니다.

​

① 방문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20. 01. 01.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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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등급판정 후 수급자로서의 요양급여(서비스) 이용절차

1. 장기요양 수급자로서의 요양급여(서비스) 이용절차

① 급여제공 신청 및 상담

대상자가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장기요양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을 받는다.

장기요양기관은 대상자 또는 가족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하면 상담을 통해 해당 기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필요하다.

②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대상자 및 가족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장기요양기관은 먼저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의 기능상태평가와 욕구평가를 하고, 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서비스의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과 횟수, 비용을 결정한다.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할 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작성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한다.

③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서비스 제공 계획이 수립되면 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내용을 충분히 설명한다. 대상자와 가족이 서비스 제공 계획에 동의를 하면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한다.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 할 때는 반드시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서명해야 한다.

④ 서비스 제공

서비스 이용 계약이 체결되면 장기요양기관은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제공 계획서에 기입되어 있는 대상자의 주요 기능 상태와 욕구 등을 명확히 인식하고 서비스 내용과 시간, 방법 등을 파악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⑤ 모니터링

대상자 및 가족에게 만족스러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새로운 변화가 발생했는지 등에 대해 모니터링 한다.

장기요양기관은 이러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서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정할 수도 있다.

⑥ 서비스 종료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대상자 스스로 종료를 원할 때, 혹은 타 기관으로 이관되었을 때는 서비스가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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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수급자의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1.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1) 욕창이 자주 발생하는 부위

① 양 무릎 사이나 발목, 어깨뼈, 척추, 머리 뒷부분, 발꿈치, 천골 등과 같이 체중이 집중 되는 곳

② 피하 층과 근육 층에 위축으로 연조직과 모세혈관 압력이 증가된 곳

2) 욕창 위험요인

① 와상상태 : 운동성이 감소한 수급자는 스스로 압력을 제거하는 능력이 없으므로 지속적인 압력을 받게 된다.

② 부적절한 영양 : 체중감소, 근육 위축 및 피하지방 감소 등의 현상이 나타나 피부와 뼈 사이의 완충지대가 감소하게

되어 욕창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

③ 요실금, 변실금 : 습기로 인한 피부 연화는 표피의 손상을 일으키고 미생물을 번식시켜서 피부 통합성을 파괴하고 감

염을 일으킨다.

④ 기타 : 몸에 꽉 끼는 옷을 입는 경우, 비관적이고 의욕이 없어서 움직임이 적은 경우, 수급자를 들어 올리거나 침대에

서 잘못 잡아 끈 경우 등

3) 욕창의 단계

① 1단계 : 피부는 분홍색 혹은 푸른색이다. 누르면 색깔이 일시적으로 없어지며 딱딱하고 열감이 있다. 이 시기에 마사

지를 함으로써 욕창 진행을 예방할 수 있다.

② 2단계 : 피부가 갈라지고 물집이 생기며 조직이 상한다.

③ 3단계 : 깊은 욕창이 생기고 괴사조직이 발생한다.

④ 4단계 : 뼈와 근육까지 괴사가 미친 경우이다. 이 단계가 되면 수급자의 전체적인 건강상태가 매우 나빠지기 쉽다.

4) 욕창 예방 및 관리

① 피부를 건조하고 청결하게 유지한다.

② 침대에서는 2시간 간격으로 체위를 변경하고, 의자에서는 2배정도 자주 체위를 변경해 준다.

③ 젖은 침대 시크는 바로 교체하고 피부에 오염물질이 묻어 있으면 재빨리 부드러운 천이나 스펀지, 자극이 없는 비누,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여 씻고 말린다.

④ 시트의 구김살과 부스러기 등으로 인한 자극을 줄이기 위해 침상은 항상 주름이 없도록 팽팽하게 펴주고 청결을 유지한다.

⑤ 신체의 약한 부위에 압력이 가는 것을 덜어줄 특수 매트리스(에어매트)와 베개를 장만한다.

⑥ 충분한 단백질과 비타민 C를 공급하고 적당한 수분을 섭취하며 균형이 잡힌 식사 를 제공한다.

⑦ 관절의 최대운동범위(Range of Motion) 운동을 한다.

⑧ 호발 부위에 베개를 대주고 자주(적어도 4시간) 마사지를 하여 혈액순환을 돕는다.

⑨ 손상 받은 피부에 피부 보호연고나 스프레이를 뿌린다.

⑩ 발적 부위가 있으면 윤활제를 사용하여 마사지를 해 준다.

⑪ 마비된 부분은 부딪히거나 미끄러지거나, 넘어지거나, 비벼지거나, 뜨거운 물이나 음식이 쏟아지는 등의 상해로부터 보호한다.

⑫ 압박감을 나타내는 저릿저릿함과 변색된 피부 등이 있는지 살펴본다.

⑬ 가능하면 침대 머리를 30도 이하로 유지하여 쏠림을 감소시킨다.

5) 욕창 초기 증상 대처법

① 약간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찜질을 하고 마른 수건으로 닦아낸다.

② 주의를 나선형으로 그리듯 마사지 하고 가볍게 두드린다.

③ 미지근한 바람으로 건조시킨다.

④ 춥지 않을 때에는 30분 정도 햇볕을 쪼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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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급여확인서에 따른 복지용구 이용절차와 복지용구 본인부담금 비율

1. 복지용구급여확인서 세부 내용 확인

복지용구급여확인서에는 수급자의 신체기능 상태에 따라 품목별로 ‘사용이 가능한 복지용구와 사용이 불필요한 복지용구’로 급여 내용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용이 가능한 복지용구는 수급자가 구입 및 대여가 가능한 품목을 알려줍니다. 아울러 사용이 불필요한 복지용구에는 구입 및 대여가 불가능한 품목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수급자는 이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잘 살펴보시고 자신이 구입할 수 있는 품목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연간 160만원 한도 내에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본인부담금이 있다는 사실도 고려하시고 품목을 꼼꼼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2. 복지용구급여확인서에 따른 복지용구 급여 이용 절차

① 복지용구급여확인서에 따른 구입 품목이나 대여품목 확인

② 복지용구사업소 선택 ⇒ 복지용구 계약 ⇒ 급여 이용

③ 급여계약 시 필수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3. 복지용구급여확인서에 따른 복지용구 급여 이용 가능 품목 확인

①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사용이 가능한 복지용구’에 해당하는 품목을 확인한다.

② 복지용구 급여 기준 및 내구연한

내구연한이 정해진 품목은 복지용구 재료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와 상관없이 내구연한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대여할 수 있다.

단, 성인용보행기는 2개까지 구입할 수 있으며,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품목으로 간주한다.

다만, 내구연한이 경과한 제품 중 외형 및 작동상태에 이상이 없는 제품 등은 내구연한의 1/2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대여 가능하다.

③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복지용구 일부 품목의 구입 및 대여가 제한될 수 있다.

④ 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

수급자의 신체상태 변화, 구입한 복지용구 훼손 등으로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품목 변경을 원할 경우 추가급여 신청가능하다.

단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가 불가하다.

4. 복지용구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①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이며 한도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준한다(연간한도액 160만원).

② 연간 한도액 계산방법 : 복지용구 급여비용(공단부담액+본인부담액)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총액이 연간 한도액(16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부터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③ 복지용구 본인부담금은 일반(15%), 감경(9%, 6%), 기초생활수급자(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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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신청을 위한 방문조사와 등급판정 절차 및 등급판정 기준

1. 장기요양인정신청 방문조사와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소속 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52항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장기요양인정점수’로 산정합니다.

2.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판정 절차와 등급판정기준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특기사항 등을 기초로 신청인의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심의 판정합니다.

1) 등급위원회의 심의와 판정절차

① 요양필요 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합니다.

② 요양필요 상태인 경우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합니다.

③ 필요에 따라서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 등급판정위원회 심의판정기준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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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신청 절차와 준비서류

1.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시행령 개정(2020년 7월 14일)

제8조(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20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갱신된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 5. 31. 2014. 6. 25. 2016. 11. 8. 2017. 12. 26. 2020. 07. 14.>

■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4년

■ 장기요양 2등급부터 4등급까지의 경우: 3년

■ 장기요양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2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 2020년 7월 14일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정의 핵심은 기존 1년을 2년으로 확대한다는데 있습니다. 다만 이 시행령은 장기요양 신규신청자에 주로 적용이 되며, 이미 갱신신청을 하여 위와 같이 2~4년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1년이어서 갱신 신청을 해야 하는 수급자나 갱신 신청 중에 있는 수급자 모두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시행령이 적용되어 1년이 더 연장이 되었다는 안내문이 발송되었습니다.

아울러 이 안내문이 기존 장기요양인정서를 대치한다고 하며, 장기요양인정 신규신청의 경우에는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판정이 되어 갱신주기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2. 장기요양인정서의 갱신 신청 및 갱신 절차

1) 장기요양 인정서 갱신 신청기간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전까지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갱신 신청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끝나면 장기요양급여를 계속 이용할 수 없습니다.

2) 장기요양 인정서 갱신 신청 절차

①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각 건강보험공단지사에 유선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이때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단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팩스나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함.

3. 장기요양인정서 신청 종류와 신청 시기 및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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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수급자를 위한 급여제공기록지 제공 주기 및 제공 방법

1.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

장기요양기관은 급여계약통보서와 급여제공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후 그 내용을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에 기록하며, 수급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에는 장기요양 급여 제공내역 등이 적혀 있어 수급자 본인이 제공 받은 급여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 제공주기

가정 방문급여의 경우 주 1회 이상 제공해야 하며,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을 사용하는 경우는 월 1회 이상 제공해야 합니다.

※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이란?

요양요원이 가정 방문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제공할 때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서비스 시작과 종료시간 및 내용을 실시간 전송하는 시스템입니다.

아울러 보호자(수급자)가 스마트폰에 장기요양 앱(App)을 설치하면 급여 제공 내용을 실시간으로 통보받을 수 있어 수급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3.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 제공방법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방문, 우편, 팩스, 메일 등을 통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급여제공기록지 제공 사실을 제공대장에 남겨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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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급여종류 변경신청과 등급변경 신청절차와 방법

장기요양보험에서 재가급여를 받으시다가 시설급여로 변경하시려는 수급자는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① 급여종류 변경신청 : 3~4등급은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급여종류 변경신청

② 장기요양 등급 변경신청 : 5등급(치매) 경우 급여종류변경과 등급변경을 동시에

1. 장기요양 급여 종류 변경신청(재가->시설로, 시설->재가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 종류는 크게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로 구분됩니다.

시설급여는 주로 장기요양인정 1~2등급이, 재가급여는 3~5등급이 주로 받습니다. 급여종류는 방문조사를 통해 수급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시설급여인지 아니면 재가급여인지 구분하고 이에 따른 등급이 부여됩니다.

만일 급여종류가 재가급여인 3~5등급 수급자가 시설급여를 희망할 경우 급여종류 변경을 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시 사실 확인서나 치매진단서 등 신청사유에 해당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장기요양 재가급여 3~4등급 경우 세 가지 사유 중에 한 가지만 충족하면 신청가능

①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②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③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치매 진단자)

2) 5등급 재가수급자의 경우 아래 두 가지 사유를 모두 충족해야 함

① 치매진단 및 치매증상 등 일정 요건이 충족

②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 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위 사유에 해당되어 신청 후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시설 급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2.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변경하기 위한 장기요양인정 등급변경 신청절차

등급 변경 신청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내에 수급자의 심신상태가 악화 또는 호전되어 다른 등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등급변경신청 절차는 인정신청 절차와 같습니다.

특히 5등급 재가 수급자가 시설로 입소하려면 등급변경 신청과 함께 급여종류 변경신청을 동시에 하셔야 합니다.

5등급 재가 수급자의 경우는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지만 4등급으로 변경되고 시설로 변경하는 것은 조건을 하나만 충족하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변경 절차 시행규칙

제9조(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절차)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또는 내용의 변경(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가족요양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변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11. 2009. 7. 1. 2010.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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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치매전문교육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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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평화노인복지센터 8월 장기요양 수급자 어르신 모십니다.

2020년 장기요양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월 한도액 및 시간당 급여와 본인부담금 비율

① 방문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20. 01. 01.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전액 면제.

② 시간당 서비스 비용 (2020. 01. 01. 기준)

③ 방문목욕 급여비용(방문 당) (2020. 01. 01. 기준)

※ 방문목욕은 주 1회만 이용 가능. 단, 변실금‧요실금 등 초과이용가능

※ 방문목욕 급여는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산정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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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7월부터 요양병원 장기입원자 자택복귀지원 시범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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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방문 요양보호사의 업무 매뉴얼에 따른 일상생활 지원에서 병원동행 방법 및 주의사항

1. 재가 방문 요양보호사의 일상생활지원 중 병원동행하기

2. 재가방문 요양보호사의 일상생활지원 중 병원동행에서 주의해야 할 점

재가방문 요양보호사의 일상생활지원 중 병원동행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차량이용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① 병원동행 시에는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것이 급여기준 원칙입니다.

② 요양보호사의 자차 차량을 이용해 달라는 수급자의 요구는 거절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③ 장기요양 이동지원 서비스가 2차 시범 사업(’20년 5월 21일 ~ 12월(8개월)이 실시 중에 있으니, 향후 전국으로 확대되면 병원동행에 대한 요양보호사와 수급자간의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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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신청 필수서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과 본인부담금 비율

1. 장기요양인정 신청 필수 서류; 의사소견서 제출

① 의사소견서는 인정조사(방문조사) 후 공단이 안내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등급판정을 할 수 없습니다.

② 65세 미만자가 노인성질병으로 인정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의사 진단서나 증명서류 1부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65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신청 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 됨)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2.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제출기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만65세 이상 노인 : 방문조사 후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 별지서식 2호의 의사소견서 1부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공단에서 방문조사 후에 의사소견서 서식과 안내문을 함께 우편으로 보내주니, 다니시던 병원에 방문해서 진료 전에 간호사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② 만65세 미만 자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신청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해야 함.

3.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과 본인 부담금 비율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은 의료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니 아래 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금액은 일반 20%, 차상위 10%, 기초수급자는 면제됩니다.

4.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에 대한 시행 규칙과 제출 제외자

제3조(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 영 제6조 제1호에 따라 공단의 조사 결과 영 제7조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 1등급 또는 장기요양 2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동 불편자에 해당하는 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등)

1.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의사소견서의 발급비용은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신청인이 제2조제4항에 따라 발급의뢰서를 통하여 의사소견서를 발급받는 경우 그 발급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부담한다.

①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미만의 자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100분의 20은 본인이, 100분의 80은 공단이 부담한다.

②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③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100분의 10은 본인이, 100분의 90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부담한다.

④ 소득·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와 제34조에 따른 생계곤란자 : 100분의 10은 본인이, 100분의 90은 공단이 부담한다.

3. 신청인이 제2조 제4항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 발급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다만,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①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이하 "수급자"라 한다)로 결정되거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최초로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거나 법 제20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을 신청한 경우

4. 제2조 제4항에 따라 의사소견서를 발급한 자는 제1항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중 본인 부담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별지 제4호 서식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서에 따라 공단에 청구하여야 하며, 공단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한 후 지체 없이 그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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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갱신신청 절차와 준비서류

1.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시행령 개정(2020년 7월 14일)

제8조(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20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갱신된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 5. 31. 2014. 6. 25. 2016. 11. 8. 2017. 12. 26. 2020. 07. 14.>

■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4년

■ 장기요양 2등급부터 4등급까지의 경우: 3년

■ 장기요양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2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 2020년 7월 14일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정의 핵심은 기존 1년을 2년으로 연장한다는데 있습니다. 다만 이 시행령은 장기요양 신규신청자에 주로 적용이 되며, 이미 갱신신청을 하여 위와 같이 2~4년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1년이어서 갱신 신청을 해야 하는 수급자나 갱신 신청 중에 있는 수급자 모두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시행령이 적용되어 1년이 더 연장이 되었다는 안내문이 발송되었습니다.

아울러 이 안내문이 기존 장기요양인정서를 대치한다고 하며, 장기요양인정 신규신청의 경우에는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판정이 되어 갱신주기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2. 장기요양인정서의 갱신 신청 및 갱신 절차

1) 장기요양 인정서 갱신 신청기간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전까지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갱신 신청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끝나면 장기요양급여를 계속 이용할 수 없습니다.

2) 장기요양 인정서 갱신 신청 절차

①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각 건강보험공단지사에 유선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이때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단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팩스나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함.

3. 장기요양인정서 신청 종류와 신청 시기 및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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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인정서 신규신청 자격기준과 장기요양인정 신청절차와 방법

1. 장기요양인정서 신규신청 자격기준

● 자격 :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거동이나 일상생활이 불편하신 분

● 대상 :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에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는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는 전 국민이 가입하고 있으며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수급자로 판정받은 경우,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장기요양인정서 신규신청 절차

①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작성(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노인복지센터에서 대리 작성)

②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단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팩스나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함.

3. 장기요양인정서 신규신청 장소와 신청방법

▧ 신청 장소 : 전국 건강보험공단지사(등록주소지 관할 장기요양 운영센터)

▧ 신청 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외국인은 불가능)

▧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 판정 기간 :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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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시행령 개정 사항 안내

                                                                                                           (’20.7.14. 요양보험제도과)

■ 추진배경

ㅇ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부칙 개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정관리 업무 변경사항에 대한 안내 필요

■ 관련 법 및 고시 등

ㅇ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7조(장기요양인정서)

ㅇ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7조(장기요양급여의 제공)

ㅇ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제16조(장기요양급여 계약 등)

ㅇ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고시 제2020-52호, ‘20.2.28) 제4조

■ 시행령 개정(안)

ㅇ 신‧구조문 대조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