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과 장기요양인정서 갱신신청 및 갱신방법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과 장기요양인정서 갱신신청 및 갱신방법

 

 

 

 

1.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시행령 개정(2020년 7월 14일)

 

 

 

제8조(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20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갱신된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 5. 31. 2014. 6. 25. 2016. 11. 8. 2017. 12. 26. 2020. 07. 14.>

 

 

 

■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4년

■ 장기요양 2등급부터 4등급까지의 경우: 3년

■ 장기요양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2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2.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내 갱신 신청 및 갱신 절차

 

 

 

1) 장기요양인정서 갱신 신청기간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전까지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갱신 신청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끝나면 장기요양급여를 계속 이용할 수 없습니다.

 

 

 

 

2) 장기요양인정서 갱신 신청 절차

 

 

 

 

①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각 건강보험공단지사에 유선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이때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단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팩스나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함.

 

 

 

 

3. 장기요양인정서 신청 종류와 신청 시기 및 제출서류

 

 

종류	신청 사유	신청 시기	제출 서류
인정신청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처음 하는 경우	신청자격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갱신신청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되어 유효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장기요양인정을 희망하는 경우	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장기요양갱신신청서 의사소견서
등급변경신청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 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변경사유 발생 시	장기요양등급변경신청서 의사소견서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센터 055) 273-0695

☆센터장 010 6284 1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