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노인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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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년 10월 창원 평화노인복지센터 방문요양 어르신 모십니다
  2.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과 장기요양인정서 갱신신청
  3. 장기요양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급여종류변경신청 1
  4. 가족요양급여 산정기준과 급여 제공시간
  5. 장기요양인정서 신청 자격과 장기요양인정신청 절차 2
  6.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발급비용과 본인부담금 2
  7. 2024년 9월 창원 평화노인복지센터 방문요양 어르신 모십니다 1
  8. 장기요양인정서 갱신신청과 갱신시 제출서류 1
  9. 장기요양 방문조사와 등급판정
  10.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선정 기준과 본인부담금 경감 신청
  11. 장기요양 3~5등급,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변경신청 절차
  12. 가족요양 요양보호사 급여 산정기준과 급여 제공 시간
  13. 장기요양인정서 신규신청 자격기준과 신청절차
  14. 2024년 8월 창원 평화노인복지센터 방문요양 어르신 모십니다
  15.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과 장기요양 갱신신청 절차
  16. 장기요양의사소견서 발급비용과 본인부담금
  17. 장기요양 방문조사와 장기요양 등급판정 절차
  18. 장기요양 3~5등급,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변경신청
  19.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선정 기준
  20. 가족요양급여 산정기준과 가족요양 급여 제공시간
  21. 단축형 노인우울척도검사지(SGDS-K)
  22. 장기요양인정신청 절차와 방법
  23. 2024년 7월 창원 평화노인복지센터 방문요양 어르신 모십니다
  24.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발급비용과 본인부담금
  25. 장기요양인정서 갱신신청 기간과 제출서류
  26. 장기요양 방문조사와 장기요양 등급판정 기준
  27.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장기요양 급여종류변경신청
  28. 가족요양 요양보호사 급여 산정기준과 급여제공 시간
  29. 장기요양인정서 신규신청 자격기준과 장기요양인정신청 절차와 방법
  30. 2024년 창원 평화노인복지센터 방문요양 어르신 모십니다

2024년 10월 창원 평화노인복지센터 방문요양 어르신 모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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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월 창원 평화노인복지센터 방문요양 어르신 모십니다

 

 

재가급여 방문요양 월 한도액 (2024. 01. 01. 기준)

 

등 급 월 한도액 () 본인부담금
(15%기준, 일반)
본인부담금
(9% 기준)
본인부담금
(6% 기준)
본인부담금
(0% 기준)
1등급 2,069,900 310,485 186,291 124,194 0
2등급 1,869,600 280,440 168,264 112,176 0
3등급 1,455,800 218,370 131,022 87,348 0
4등급 1,341,800 201,270 120,762 80,508 0
5등급 1,151,600 172,740 103,644 69,096 0
인지지원등급 643,700 96,555 57,933 38,622 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전액 면제.

 

 

 

방문요양 시간당 서비스 비용 (2024. 01. 01. 기준)

 

급여제공시간 금액 () 급여제공시간 금액 ()
30 16,630 150 48,250
60 24,120 180 54,320
90 32,510 210 60,530
120 41,380 240 66,770

 

 

 

방문목욕 급여비용(방문 당) (2024. 01. 01. 기준)

 

구 분 금액() 본인부담금
일반(15%) 40% 감경 60% 감경
방문목욕차량 차량 내 목욕 84,670 12,701 7,620 5,080
가정 내 목욕 76,340 11,451 6,871 4,580
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47,670 7,151 4,290 2,860

방문목욕은 주 1회만 이용 가능. , 변실금요실금 등 초과이용가능

방문목욕 급여는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산정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창원 평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센터 055) 273-0695

센터장 010 6284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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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과 장기요양인정서 갱신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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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과 장기요양인정서 갱신신청

 

 

 

 

1.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8(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20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갱신된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 5. 31. 2014. 6. 25. 2016. 11. 8. 2017. 12. 26. 2020. 07. 14.>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4

장기요양 2등급부터 4등급까지의 경우: 3

장기요양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2

 

 

 

 

2. 장기요양인정서 갱신 신청 기간 및 절차와 방법

 

 

 

1) 장기요양인정서 갱신 신청 기간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전까지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갱신 신청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끝나면 장기요양급여를 계속 이용할 수 없습니다.

 

 

 

 

2) 장기요양인정서 갱신 신청 절차와 방법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각 건강보험공단지사에 유선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이때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

 

를 거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단 대리인이 신

 

청할 때는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팩스나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을 제

 

출해야 함.

 

 

 

 

3. 장기요양인정서 신청 종류와 신청 시기 및 제출서류

 

 

종류 신청 사유 신청 시기 제출 서류
인정신청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처음 하는 경우 신청자격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갱신신청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되어 유효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장기요양인정을 희망하는 경우 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장기요양갱신신청서
의사소견서
등급변경신청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 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변경사유 발생 시 장기요양등급변경신청서
의사소견서

 

 

창원 평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센터 055) 273-0695

센터장 010 6284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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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급여종류변경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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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급여종류변경신청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받으시다가 건강악화나 가정환경의 변화로 시설급여로 변경하시려는 수급자는 급여종류변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1. 장기요양 급여종류변경신청(재가->시설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 종류는 크게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로 구분됩니다. 시설급여는 주로 장기요양인정 1~2등급이,

 

가급여는 3~5등급이 주로 받습니다.

 

 

급여종류는 방문조사를 통해 수급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시설급여인지 아니면 재가급여인지

 

구분하고 이에 따른 등급이 부여됩니다.

 

 

 

만일 급여종류가 재가급여인 3~5등급 수급자가 시설급여를 희망할 경우 급여종류 변경을 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시 사실 확인서나 치매진단서 등 신청사유에 해당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장기요양 재가급여 3~4등급 경우 세 가지 사유 중에 한 가지만 충족하면 신청가능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치매 진단자)

 

 

 

2) 5등급 재가수급자의 경우 아래 두 가지 사유를 모두 충족해야 함

 

 

 

치매진단 및 치매증상 등 일정 요건이 충족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위 사유에 해당되어 신청 후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시설 급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창원 평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센터 055) 273-0695

센터장 010 6284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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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급여 산정기준과 급여 제공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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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급여 산정기준과 급여 제공 시간

 

1. 가족요양 요양보호사 가족관계코드 기준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

 

자의 형제자매를 말한다.

 

 

 

 

 

장기요양인정서를 받고 가족인 요양보호사로 급여를 제공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수급자와 가족관계를 확인하고 장기요양

 

시스템에 가족 요양보호사로 입력해야 합니다.

 

 

 

2. 가족요양 요양보호사 급여 산정기준과 급여제공시간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수급자만을 위한 신체활동지원에 대하여만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일정 직업에 종사하면서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요양보호사가 소속된 직장(장기요양기관 포함)에서 근무 시간의 합이 160시간 이상인 경우 급여비용 산정이 불가하다.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급여비용은 매월 20 범위 내에서 11시간(60)으로 산정하고 가산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거나 수급자가 치매로 폭력성향 등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 20일을 초과하여 190분의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장기요양기관장은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확인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통보해야 한다.

 

 

가족관계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창원 평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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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장 010 6284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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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서 신청 자격과 장기요양인정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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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서 신청 자격과 장기요양인정신청 절차

 

 

 

1. 장기요양인정 신규 신청 자격기준

 

 

자격 :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거동이나 일상생활이 불편 하신 분.

 

 

대상 : 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에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

 

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장기요양인정신청 절차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작성(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노인복지센터에서 대리 신청 가능함)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단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팩스나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에는 신

 

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함.

 

 

3. 장기요양인정신청 장소와 신청방법

 

 

신청 장소 : 전국 건강보험공단지사(등록주소지 관할 장기요양운영센터)

 

신청 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 판정 기간 : 30

 

 

창원 평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센터 055) 273-0695

센터장 010 6284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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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발급비용과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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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발급비용과 본인부담금 




1. 장기요양인정신청 필수서류; 의사소견서 제출



① 의사소견서는 인정조사(방문조사) 후 공단이 안내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하여

 

야 합니다. 미제출 시 등급 판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② 65세 미만자가 노인성 질병으로 인정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의사 진단서나 증명서류 1부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제출기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만65세 이상 노인 : 방문조사 후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 별지서식 2호의 의사소견서 1부 제출해야 합니다. 


② 만65세 미만 자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신청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해야 함.


3. 2024년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발급비용과 본인부담금 비율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은 의료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니 아래 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금액은 일

 

반 20%, 차상위 10%, 기초수급자는 면제됩니다.



분류 총 금액 본인부담금액
20% 10% 0%
의사소견서 의료기관 52,870 10,574 5,287 0
보건소 49,300 9,860 4,930 0
치매진단관련보완서류 의료기관



보건소


 




창원 평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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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창원 평화노인복지센터 방문요양 어르신 모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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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9월 창원 평화노인복지센터 방문요양 어르신 모십니다

 

 

재가급여 방문요양 월 한도액 (2024. 01. 01. 기준)

 

등 급 월 한도액 () 본인부담금
(15%기준, 일반)
본인부담금
(9% 기준)
본인부담금
(6% 기준)
본인부담금
(0% 기준)
1등급 2,069,900 310,485 186,291 124,194 0
2등급 1,869,600 280,440 168,264 112,176 0
3등급 1,455,800 218,370 131,022 87,348 0
4등급 1,341,800 201,270 120,762 80,508 0
5등급 1,151,600 172,740 103,644 69,096 0
인지지원등급 643,700 96,555 57,933 38,622 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전액 면제.

 

 

 

방문요양 시간당 서비스 비용 (2024. 01. 01. 기준)

 

급여제공시간 금액 () 급여제공시간 금액 ()
30 16,630 150 48,250
60 24,120 180 54,320
90 32,510 210 60,530
120 41,380 240 66,770

 

 

 

방문목욕 급여비용(방문 당) (2024. 01. 01. 기준)

 

구 분 금액() 본인부담금
일반(15%) 40% 감경 60% 감경
방문목욕차량 차량 내 목욕 84,670 12,701 7,620 5,080
가정 내 목욕 76,340 11,451 6,871 4,580
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47,670 7,151 4,290 2,860

방문목욕은 주 1회만 이용 가능. , 변실금요실금 등 초과이용가능

방문목욕 급여는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산정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창원 평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센터 055) 273-0695

센터장 010 6284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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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서 갱신신청과 갱신시 제출서류

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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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서 갱신신청과 갱신시 제출서류

 

 

 

1.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8(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20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갱신된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 5. 31. 2014. 6. 25. 2016. 11. 8. 2017. 12. 26. 2020. 07. 14.>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4

장기요양 2등급부터 4등급까지의 경우: 3

장기요양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2

 

 

 

 

2. 장기요양인정서 갱신 신청 기간 및 절차와 방법

 

 

 

1) 장기요양인정서 갱신 신청 기간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전까지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갱신 신청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끝나면 장기요양급여를 계속 이용할 수 없습니다.

 

 

 

 

2) 장기요양인정서 갱신 신청 절차와 방법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각 건강보험공단지사에 유선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이때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

를 거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단 대리인이 신

 

청할 때는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팩스나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을 제

 

출해야 함.

 

 

 

 

3. 장기요양인정서 신청 종류와 신청 시기 및 제출서류

 

 

종류 신청 사유 신청 시기 제출 서류
인정신청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처음 하는 경우 신청자격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갱신신청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되어 유효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장기요양인정을 희망하는 경우 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장기요양갱신신청서
의사소견서
등급변경신청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 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변경사유 발생 시 장기요양등급변경신청서
의사소견서

 

 

창원 평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센터 055) 273-0695

센터장 010 6284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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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방문조사와 등급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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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방문조사와 등급판정

 

 

 

1. 장기요양 방문조사와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소속 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52항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장기요양인정점수로 산정합니다.

 

 

 

2. 장기요양 등급판정 기준과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판정 절차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특기사항 등을 기초로 신청인의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을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심의 판정합니다.

 

 

 

1)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와 판정절차

 

 

요양필요 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합니다.

요양필요 상태인 경우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 등급판정위원회 심의판정기준

 

 

 

3) 등급판정기준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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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선정 기준과 본인부담금 경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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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선정 기준과 본인부담금 경감 신청

 

 

 

 

 

1.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선정 기준과 경감 비율

 

 

장기요양 기준에 따르면,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직장지역) 보험료를 직장 및 지역가입자 순위별로 나열하여 0~25%

 

하에 해당 되는 경우, 본인부담금의 60%, 25% 초과~50% 이하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40%를 경감받게 됩니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가구원수별 재산과표액 총액을 같이 적용하여 경감 여부를 결정합니다.

 

 

 

 

* 재산과표액 :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라 과세되는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

 

대상자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순위 025% 건강보험료 순위 2550% 건강보험료 순위 50%초과
경감률 본인부담
60% 경감
본인부담
40% 경감
본인부담 경감없음
본인
부담률
시설이용 8% 12% 20%
재가이용 6% 9% 15%

 

 

 

2.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경감 신청과 절차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선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말 수급자의 건강보험료 등을 확인하여 익월 대상자를 결정하

 

므로 제도 확대 시행에 따른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상자 결정 이후 보험료가 변동되는 등의 사유로 경감 기준에 해당된다면, 신청서·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운영센터에 방문·우편· 유선· 팩스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웹사이트(www.longtermcare.or.kr)를 통해 온라

 

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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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3~5등급,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변경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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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3~5등급,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변경신청 절차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받으시다가 건강 악화나 가정환경의 변화로 시설급여로 변경하시려는 수급자는 급여종류변경신청

을 하셔야 합니다.

 

 

 

1. 장기요양 급여종류변경신청(재가->시설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 종류는 크게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로 구분됩니다. 시설급여는 주로 장기요양인정 1~2등급이,

 

가급여는 3~5등급이 주로 받습니다.

 

 

 

급여종류는 방문조사를 통해 수급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시설급여인지 아니면 재가급여인지

 

구분하고 이에 따른 등급이 부여됩니다.

 

 

 

만일 급여종류가 재가급여인 3~5등급 수급자가 시설급여를 희망할 경우 급여종류 변경을 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시 사실확인서나 치매진단서 등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장기요양 재가급여 3~4등급 경우 세 가지 사유 중에 한 가지만 충족하면 신청가능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치매 진단자)

 

 

 

2) 5등급 재가수급자의 경우 아래 두 가지 사유를 모두 충족해야 함

 

 

 

치매진단 및 치매증상 등 일정 요건이 충족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

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위 사유에 해당되어 신청 후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시설 급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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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 요양보호사 급여 산정기준과 급여 제공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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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 요양보호사 급여 산정기준과 급여 제공 시간

 

 

 

1. 가족요양 요양보호사 가족관계코드 기준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

 

자의 형제자매를 말한다.

 

 

 

 

 

 

 

장기요양인정서를 받고 가족인 요양보호사로 급여를 제공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수급자와 가족관계를 확인하고 장기요양

 

시스템에 가족요양보호사로 가족관계를 입력해야 합니다.

 

 

 

2. 가족요양 요양보호사 급여 산정기준과 급여 제공 시간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수급자만을 위한 신체활동지원에 대하여만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일정 직업에 종사하면서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요양보호사가 소속된 직장(장기요양기관 포함)에서 근무 시간의 합이 160시간 이상인 경우 급여비용 산정이 불가하다.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급여비용은 매월 20 범위 내에서 11시간(60)으로 산정하고 가산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거나 수급자가 치매로 폭력성향 등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 20일을 초과하여 190분의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장기요양기관장은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확인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통보해야 한다.

 

 

가족관계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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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서 신규신청 자격기준과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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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서 신규신청 자격기준과 신청 절차

 

 

 

1. 장기요양인정 신규 신청 자격기준

 

 

자격 :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거동이나 일상생활이 불편 하신 분.

 

 

대상 : 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2. 장기요양인정신청 절차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작성(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노인복지센터에서 대리 신청 가능함)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단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팩스나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함.

 

 

3. 장기요양인정신청 장소와 신청방법

 

 

신청 장소 : 전국 건강보험공단지사(등록주소지 관할 장기요양운영센터)

 

신청 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 판정 기간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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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창원 평화노인복지센터 방문요양 어르신 모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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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8월 창원 평화노인복지센터 방문요양 어르신 모십니다

 

 

재가급여 방문요양 월 한도액 (2024. 01. 01. 기준)

 

등 급 월 한도액 () 본인부담금
(15%기준, 일반)
본인부담금
(9% 기준)
본인부담금
(6% 기준)
본인부담금
(0% 기준)
1등급 2,069,900 310,485 186,291 124,194 0
2등급 1,869,600 280,440 168,264 112,176 0
3등급 1,455,800 218,370 131,022 87,348 0
4등급 1,341,800 201,270 120,762 80,508 0
5등급 1,151,600 172,740 103,644 69,096 0
인지지원등급 643,700 96,555 57,933 38,622 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전액 면제.

 

 

 

방문요양 시간당 서비스 비용 (2024. 01. 01. 기준)

 

급여제공시간 금액 () 급여제공시간 금액 ()
30 16,630 150 48,250
60 24,120 180 54,320
90 32,510 210 60,530
120 41,380 240 66,770

 

 

 

방문목욕 급여비용(방문 당) (2024. 01. 01. 기준)

 

구 분 금액() 본인부담금
일반(15%) 40% 감경 60% 감경
방문목욕차량 차량 내 목욕 84,670 12,701 7,620 5,080
가정 내 목욕 76,340 11,451 6,871 4,580
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47,670 7,151 4,290 2,860

방문목욕은 주 1회만 이용 가능. , 변실금요실금 등 초과이용가능

방문목욕 급여는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산정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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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과 장기요양 갱신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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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과 장기요양 갱신 신청 절차

 

 

 

 

1.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8(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20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갱신된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 5. 31. 2014. 6. 25. 2016. 11. 8. 2017. 12. 26. 2020. 07. 14.>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4

 

장기요양 2등급부터 4등급까지의 경우: 3

 

장기요양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2

 

 

 

 

2. 장기요양인정서 갱신 신청 기간 및 절차와 방법

 

 

 

1) 장기요양인정서 갱신 신청 기간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전까지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갱신 신청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끝나면 장기요양급여를 계속 이용할 수 없습니다.

 

 

 

 

2) 장기요양인정서 갱신 신청 절차와 방법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각 건강보험공단지사에 유선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이때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

 

를 거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단 대리인이 신

 

청할 때는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팩스나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을 제

 

출해야 함.

 

 

 

 

3. 장기요양인정서 신청 종류와 신청 시기 및 제출서류

 

 

종류 신청 사유 신청 시기 제출 서류
인정신청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처음 하는 경우 신청자격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갱신신청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되어 유효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장기요양인정을 희망하는 경우 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장기요양갱신신청서
의사소견서
등급변경신청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 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변경사유 발생 시 장기요양등급변경신청서
의사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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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의사소견서 발급비용과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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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의사소견서 발급비용과 본인부담금

 

 

 

1. 장기요양인정신청 필수서류; 의사소견서 제출

 

 

 

의사소견서는 인정조사(방문조사) 후 공단이 안내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등급판정을 할 수 없습니다.

 

 

65세 미만자가 노인성질병으로 인정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의사 진단서나 증명서류 1부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제출기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5세 이상 노인 : 방문조사 후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 별지서식 2호의 의사소견서 1부 제출해야 합니다.

 

 

65세 미만 자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신청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해야 함.

 

 

 

3. 2024년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발급비용과 본인부담금 비율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은 의료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니 아래 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금액은 일

 

20%, 차상위 10%, 기초수급자는 면제됩니다.

 

 

분류 총 금액 본인부담금액
20% 10% 0%
의사소견서 의료기관 52,870 10,574 5,287 0
보건소 49,300 9,860 4,930 0
치매진단관련보완서류 의료기관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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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방문조사와 장기요양 등급판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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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방문조사와 장기요양 등급판정 절차

 

 

 

 

1. 장기요양 방문조사와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소속 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52항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장기요양인정점수로 산정합니다.

 

 

 

2. 장기요양 등급판정 기준과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판정 절차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특기사항 등을 기초로 신청인의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을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심의 판정합니다.

 

 

 

1)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와 판정절차

 

 

요양필요 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합니다.

요양필요 상태인 경우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 등급판정위원회 심의판정기준

 

 

 

3) 등급판정기준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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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3~5등급,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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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3~5등급,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변경신청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받으시다가 건강악화나 가정환경의 변화로 시설급여로 변경하시려는 수급자는 급여종류변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1. 장기요양 급여종류변경신청(재가->시설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 종류는 크게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로 구분됩니다. 시설급여는 주로 장기요양인정 1~2등급이,

 

가급여는 3~5등급이 주로 받습니다.

 

 

 

급여종류는 방문조사를 통해 수급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시설급여인지 아니면 재가급여인지

 

구분하고 이에 따른 등급이 부여됩니다.

 

 

 

만일 급여종류가 재가급여인 3~5등급 수급자가 시설급여를 희망할 경우 급여종류 변경을 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시 사실 확인서나 치매진단서 등 신청사유에 해당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장기요양 재가급여 3~4등급 경우 세 가지 사유 중에 한 가지만 충족하면 신청가능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치매 진단자)

 

 

 

2) 5등급 재가수급자의 경우 아래 두 가지 사유를 모두 충족해야 함

 

 

 

치매진단 및 치매증상 등 일정 요건이 충족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

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위 사유에 해당되어 신청 후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시설 급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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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선정 기준

 

 

 

 

 

1.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선정 기준

 

 

새로 마련된 기준에 따르면,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직장지역) 보험료를 직장 및 지역가입자 순위별로 나열하여 0~25%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본인부담금의 60%, 25%초과~50%이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40%를 경감 받게 됩니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가구원수별 재산과표액 총액을 같이 적용하여 경감 여부를 결정합니다.

 

 

 

 

* 재산과표액 :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라 과세되는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

 

대상자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순위 025% 건강보험료 순위 2550% 건강보험료 순위 50%초과
경감률 본인부담
60% 경감
본인부담
40% 경감
본인부담 경감없음
본인
부담률
시설이용 8% 12% 20%
재가이용 6% 9% 15%

 

 

 

2.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경감 신청과 절차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선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말 수급자의 건강보험료 등을 확인하여 익월 대상자를 결정하

 

므로 제도 확대 시행에 따른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상자 결정 이후 보험료가 변동되는 등의 사유로 경감 기준에 해당된다면, 신청서·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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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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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급여 산정기준과 가족요양 급여 제공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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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 급여 산정기준과 가족요양 급여 제공시간

 

 

 

1. 가족요양 요양보호사 가족관계코드 기준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

 

자의 형제자매를 말한다.

 

 

 

 

 

 

 

장기요양인정서를 받고 가족인 요양보호사로 급여를 제공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수급자와 가족관계를 확인하고 장기요양

 

시스템에 가족요양보호사로 가족관계를 입력해야 합니다.

 

 

 

2. 가족요양 요양보호사 급여 산정기준과 급여제공시간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수급자만을 위한 신체활동지원에 대하여만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일정 직업에 종사하면서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요양보호사가 소속된 직장(장기요양기관 포함)에서 근무 시간의 합이 160시간 이상인 경우 급여비용 산정이 불가하다.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급여비용은 매월 20 범위 내에서 11시간(60)으로 산정하고 가산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거나 수급자가 치매로 폭력성향 등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 20일을 초과하여 190분의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장기요양기관장은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확인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통보

해야 한다.

 

 

가족관계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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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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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형 노인우울척도검사지(SGD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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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형 노인우울척도검사(SGDS-K)

 

지난 1주일 동안의 느낌을 생각하시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현재의 생활에 대체로 만족하십니까? 아니요*
2. 요즈음 들어 활동량이나 의욕이 많이 떨어지였습니까? * 아니요
3. 자신이 헛되이 살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 아니요
4. 생활이 지루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까? * 아니요
5. 평소에 기분은 상쾌한 편이십니까? 아니요*
6. 자신에게 불길한 일이 닥칠 것 같아 불안하십니까? * 아니요
7. 대체로 마음이 즐거운 편이십니까? 아니요*
8. 절망적이라는 느낌이 자주 드십니까? * 아니요
9. 바깥에 나가기가 싫고 집에만 있고 싶습니까? * 아니요
10. 비슷한 나이의 다른 노인들보다 기억력이 더 나쁘다고 느끼 십니까? * 아니요
11. 현재 살아있다는 것이 즐겁게 생각되십니까? 아니요*
12. 지금의 내 자신이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느끼십니까? * 아니요
13. 기력이 좋은 편이십니까? 아니요*
14. 지금 자신의 처지가 아무런 희망도 없다고 느끼십니까? * 아니요
15.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처지보다 더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아니요
수급자 : 총점 ( )

 

*표 항목을 1점으로 계산, 나머지는 0점으로 계산

5점 이하는 정상, 6~9점은 중등도의 우울증상, 10점 이상은 우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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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신청 절차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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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신청 절차와 방법

 

 

 

1. 장기요양인정 신규 신청 자격

 

 

자격 :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거동이나 일상생활이 불편 하신 분.

 

 

대상 : 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2. 장기요양인정신청 절차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작성(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노인복지센터에서 대리 신청 가능함)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단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팩스나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함.

 

 

3. 장기요양인정신청 장소와 신청방법

 

 

신청 장소 : 전국 건강보험공단지사(등록주소지 관할 장기요양운영센터)

 

신청 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 판정 기간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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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창원 평화노인복지센터 방문요양 어르신 모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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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7월 창원 평화노인복지센터 방문요양 어르신 모십니다

 

 

재가급여 방문요양 월 한도액 (2024. 01. 01. 기준)

 

등 급 월 한도액 () 본인부담금
(15%기준, 일반)
본인부담금
(9% 기준)
본인부담금
(6% 기준)
본인부담금
(0% 기준)
1등급 2,069,900 310,485 186,291 124,194 0
2등급 1,869,600 280,440 168,264 112,176 0
3등급 1,455,800 218,370 131,022 87,348 0
4등급 1,341,800 201,270 120,762 80,508 0
5등급 1,151,600 172,740 103,644 69,096 0
인지지원등급 643,700 96,555 57,933 38,622 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전액 면제.

 

 

 

방문요양 시간당 서비스 비용 (2024. 01. 01. 기준)

 

급여제공시간 금액 () 급여제공시간 금액 ()
30 16,630 150 48,250
60 24,120 180 54,320
90 32,510 210 60,530
120 41,380 240 66,770

 

 

 

방문목욕 급여비용(방문 당) (2024. 01. 01. 기준)

 

구 분 금액() 본인부담금
일반(15%) 40% 감경 60% 감경
방문목욕차량 차량 내 목욕 84,670 12,701 7,620 5,080
가정 내 목욕 76,340 11,451 6,871 4,580
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47,670 7,151 4,290 2,860

방문목욕은 주 1회만 이용 가능. , 변실금요실금 등 초과이용가능

방문목욕 급여는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산정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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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발급비용과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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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발급비용과 본인부담금

 

 

 

1. 장기요양인정신청 필수서류; 의사소견서 제출

 

 

 

의사소견서는 인정조사(방문조사) 후 공단이 안내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등급판정을 할 수 없습니다.

 

 

65세 미만자가 노인성질병으로 인정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의사 진단서나 증명서류 1부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제출기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5세 이상 노인 : 방문조사 후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 별지서식 2호의 의사소견서 1부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공단에서 방문조사 후에 의사소견서 서식과 안내문을 함께 우편으로 보내주니, 다니시던 병원에 방문해서 진료 전에

 

간호사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65세 미만 자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신청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해야 함.

 

 

 

3. 2024년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발급비용과 본인부담금 비율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은 의료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니 아래 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금액은 일

 

20%, 차상위 10%, 기초수급자는 면제됩니다.

 

 

분류 총 금액 본인부담금액
20% 10% 0%
의사소견서 의료기관 52,870 10,574 5,287 0
보건소 49,300 9,860 4,930 0
치매진단관련보완서류 의료기관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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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서 갱신신청 기간과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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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서 갱신신청 기간과 제출서류

 

 

 

1.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8(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20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갱신된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 5. 31. 2014. 6. 25. 2016. 11. 8. 2017. 12. 26. 2020. 07. 14.>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4

장기요양 2등급부터 4등급까지의 경우: 3

장기요양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2

 

 

 

 

2. 장기요양인정서 갱신 신청 기간 및 절차와 방법

 

 

 

1) 장기요양인정서 갱신 신청 기간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전까지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갱신 신청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끝나면 장기요양급여를 계속 이용할 수 없습니다.

 

 

 

 

2) 장기요양인정서 갱신 신청 절차와 방법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각 건강보험공단지사에 유선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이때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

 

를 거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단 대리인이 신

 

청할 때는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팩스나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을 제

 

출해야 함.

 

 

3. 장기요양인정서 신청 종류와 신청 시기 및 제출서류

 

 

종류 신청 사유 신청 시기 제출 서류
인정신청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처음 하는 경우 신청자격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갱신신청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되어 유효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장기요양인정을 희망하는 경우 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장기요양갱신신청서
의사소견서
등급변경신청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 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변경사유 발생 시 장기요양등급변경신청서
의사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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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방문조사와 장기요양 등급판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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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방문조사와 장기요양 등급판정 기준

 

 

 

 

1. 장기요양 방문조사와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소속 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52항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장기요양인정점수로 산정합니다.

 

 

 

2. 장기요양 등급판정 기준과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판정 절차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특기사항 등을 기초로 신청인의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을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심의 판정합니다.

 

 

 

1)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와 판정절차

 

 

요양필요 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합니다.

요양필요 상태인 경우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 등급판정위원회 심의판정기준

 

 

 

3) 등급판정기준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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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장기요양 급여종류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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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장기요양 급여종류변경신청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받으시다가 건강악화나 가정환경의 변화로 시설급여로 변경하시려는 수급자는 급여종류변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1. 장기요양 급여종류변경신청(재가->시설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 종류는 크게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로 구분됩니다. 시설급여는 주로 장기요양인정 1~2등급이,

가급여는 3~5등급이 주로 받습니다.

 

 

 

급여종류는 방문조사를 통해 수급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시설급여인지 아니면 재가급여인지

구분하고 이에 따른 등급이 부여됩니다.

 

 

 

만일 급여종류가 재가급여인 3~5등급 수급자가 시설급여를 희망할 경우 급여종류 변경을 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시 사실 확인서나 치매진단서 등 신청사유에 해당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장기요양 재가급여 3~4등급 경우 세 가지 사유 중에 한 가지만 충족하면 신청가능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치매 진단자)

 

 

 

2) 5등급 재가수급자의 경우 아래 두 가지 사유를 모두 충족해야 함

 

 

 

치매진단 및 치매증상 등 일정 요건이 충족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

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위 사유에 해당되어 신청 후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시설 급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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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 요양보호사 급여 산정기준과 급여제공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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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 요양보호사 급여 산정기준과 급여제공 시간

 

1. 가족요양 요양보호사 가족관계코드 기준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

 

자의 형제자매를 말한다.

 

 

 

 

 

 

 

장기요양인정서를 받고 가족인 요양보호사로 급여를 제공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수급자와 가족관계를 확인하고 장기요양

 

시스템에 가족요양보호사로 가족관계를 입력해야 합니다.

 

 

 

2. 가족요양 요양보호사 급여 산정기준과 급여제공시간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수급자만을 위한 신체활동지원에 대하여만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일정 직업에 종사하면서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요양보호사가 소속된 직장(장기요양기관 포함)에서 근무 시간의 합이 160시간 이상인 경우 급여비용 산정이 불가하다.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급여비용은 매월 20 범위 내에서 11시간(60)으로 산정하고 가산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거나 수급자가 치매로 폭력성향 등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 20일을 초과하여 190분의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장기요양기관장은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확인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통보

해야 한다.

 

 

가족관계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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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서 신규신청 자격기준과 장기요양인정신청 절차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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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서 신규신청 자격기준과 장기요양인정신청 절차와 방법

 

 

 

1. 장기요양인정 신청 자격기준

 

 

자격 :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거동이나 일상생활이 불편 하신 분.

 

 

대상 : 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에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

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는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는 전 국민이 가입하고 있으며 ‘65세 이상의 노인또는 치매·뇌혈

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수급자로 판정받

은 경우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인지활동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장기요양인정신청 절차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작성(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노인복지센터에서 대리 신청 가능함)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단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팩스나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에는 신

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함.

 

 

3. 장기요양인정신청 장소와 신청방법

 

 

신청 장소 : 전국 건강보험공단지사(등록주소지 관할 장기요양운영센터)

 

신청 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 판정 기간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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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방문요양 월 한도액 (2024. 01. 01. 기준)

 

등 급 월 한도액 () 본인부담금
(15%기준, 일반)
본인부담금
(9% 기준)
본인부담금
(6% 기준)
본인부담금
(0% 기준)
1등급 2,069,900 310,485 186,291 124,194 0
2등급 1,869,600 280,440 168,264 112,176 0
3등급 1,455,800 218,370 131,022 87,348 0
4등급 1,341,800 201,270 120,762 80,508 0
5등급 1,151,600 172,740 103,644 69,096 0
인지지원등급 643,700 96,555 57,933 38,622 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전액 면제.

 

 

 

방문요양 시간당 서비스 비용 (2024. 01. 01. 기준)

 

급여제공시간 금액 () 급여제공시간 금액 ()
30 16,630 150 48,250
60 24,120 180 54,320
90 32,510 210 60,530
120 41,380 240 66,770

 

 

 

방문목욕 급여비용(방문 당) (2024. 01. 01. 기준)

 

구 분 금액() 본인부담금
일반(15%) 40% 감경 60% 감경
방문목욕차량 차량 내 목욕 84,670 12,701 7,620 5,080
가정 내 목욕 76,340 11,451 6,871 4,580
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47,670 7,151 4,290 2,860

방문목욕은 주 1회만 이용 가능. , 변실금요실금 등 초과이용가능

방문목욕 급여는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산정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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