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랑새의 웰빙 이야기

장기요양인정 신청 시 필수서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제출기한,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인정 신청 시 필수서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제출기한, 본인부담금

 

 

1. 장기요양인정 신청 필수 서류; 의사소견서

 

의사소견서는 인정조사(방문조사) 후 공단이 안내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등급판정을 할 수 없습니다.

 

65세 미만자가 노인성질병으로 인정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의사 진단서나 증명서류 1부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65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신청 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 됨)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2. 의사소견서 제출기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5세 이상 노인 : 방문조사 후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 별지서식 2호의 의사소견서 1부 제출.

 

65세 미만자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신청서 제출 시 함께 제출

 

 

3.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본인부담금 비율

 

의사소견서 발급 시 본인이 전액 부담한 내용 중에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결정되거나, 등급변경신청에 의해 등급이 변경된 경우와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최초로 신청하거나 갱신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한 금액 중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금액(공단부담금)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수급자 기준 및 급여내용, 급여제공시간, 급여산정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수급자 기준 및 급여내용, 급여제공시간, 급여비용 산정 기준

 

 

1.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는 수급자 기준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 내역이 있는 1~4등급까지의 수급자 또는 5등급 수급자(1~5등급 치매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2.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급여제공 내용

 

1~5등급 치매수급자에게 인지자극활동 및 잔존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 하기 훈련을 제공한다.

 

기존의 방문요양과 달리 빨래, 식사준비 등의 가사지원은 제공할 수 없으나,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해 수급자와 함께 옷 개기, 요리하기 등은 가능하다.

 

 

3.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급여 제공 시간 및 급여 산정 기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수급자당 11회에 한하여 제공하며, 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한 경우에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프로그램 관리자(사회복지사, 관리책임자는 제외)가 월 2회 이상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수급자 1인당 월 16,000원을 가산한다.

 

치매전문요양보호사가 업무를 수행한 경우 5등급 수급자 1인당 일 5,760원을 가산한다.

 

5등급 수급자가 주야간보호 급여를 18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가정에서 옷 벗고 입기, 식사도움 등을 12회 범위 내에서 12시간까지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요양 상담

 

♥센터 055)273-0695

♥센터장(사회복지사) 010 6284 1070

 

https://blog.naver.com/hanlso1009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 네이버 블로그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65세 미만자이나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노년의 새로운 삶을 매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설립한 복지센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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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제공시간 및 급여산정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제공 시간 및 급여비용 산정 기준

 

 

1.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기준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말한다.

 

 

2.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급여 제공 시간 및 급여산정 기준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수급자만을 위한 신체활동 지원에 대하여만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일정 직업에 종사하면서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요양보호사가 소속된 직장(장기요양기관 포함)에서 근무 시간의 합이 월 160시간 이상인 경우 급여비용 산정이 불가하다.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급여비용은 매월 20일 범위 내에서 11시간(60분)으로 산정하고 가산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거나 수급자가 치매로 폭력성향 등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 20일을 초과하여 190분의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장기요양기관장은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확인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통보해야 한다.

 

가족관계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급여제공(방문요양,방문목욕) 상담

 

☆센터 055)273-0695

☆센터장(사회복지사) 010 6284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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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65세 미만자이나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노년의 새로운 삶을 매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설립한 복지센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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