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랑새의 웰빙 이야기

'창원재가복지센터'에 해당되는 글 101건

  1. 단축형 노인우울척도검사(SGDS-K) (1)
  2. 장기요양 급여종류 및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 (1)
  3. 2021년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과 방문요양 시간당 서비스 비용 및 본인부담금
  4.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과 장기요양인정서 갱신신청 및 갱신방법 (1)
  5. 2021년 5차수 치매전문교육 신청 공고
  6.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7월 방문요양, 방문목욕 수급자 어르신 모심 (1)
  7. 단축형 노인우울척도검사표(SGDS-K) (1)
  8.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선정기준과 본인부담금 감경기준 (1)
  9.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른 수급자와 재가장기요양기관과 급여이용계약 및 절차 (1)
  10.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과 장기요양 급여종류 (1)
  11.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수급자 낙상예방 및 대응지침 (1)
  12. 재가급여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와 수급자 금지행위 (1)
  13. 장기요양 등급판정 후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서비스) 이용절차 (1)
  14.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과 장기요양인정서 갱신신청 및 갱신방법 (1)
  15. 장기요양인정신청 방문조사 및 등급판정기준과 등급판정절차 (1)
  16.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위한 의사소견서 발급비용과 본인부담금 (1)
  17. 장기요양 3~5등급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급여종류변경신청과 등급변경신청 방법 (1)
  18. 2021년 4차수 치매전문교육 신청 공고 (1)
  19.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6월 방문요양 방문목욕 수급자 어르신 모십니다. (1)
  20. 재가급여 방문목욕 급여제공기준과 급여비용 산정방법 (1)
  21.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제공주기 및 제공방법 (1)
  22.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선정기준과 본인부담금 감경기준 (1)
  23. 방문요양 요양호보사의 수급자 병원동행 시 주의사항 (1)
  24. 단축형 노인우울척도 검사표(SGDS-K) (1)
  25. 요양보호사의 수급자 낙상예방 및 대응지침 (1)
  26. 가족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코드 및 급여제공시간 및 급여비용 산정기준 (1)
  27. 재가급여 방문요양 급여제공기준 및 시간당 서비스 비용 (1)
  28.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와 수급자가 요구해서는 안 되는 금지행위 (1)
  29. 장기요양인정서 갱신신청 절차와 유효기간 내 갱신방법 (1)
  30. 장기요양 3~5등급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급여종류변경신청과 등급변경신청 방법 (1)

단축형 노인우울척도검사(SGDS-K)

노인장기요양보험

 

단축형 노인우울척도검사(SGDS-K)

 

 

지난 1주일 동안의 느낌을 생각하시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현재의 생활에 대체로 만족하십니까? 아니요*
2. 요즈음 들어 활동량이나 의욕이 많이 떨어지였습니까? * 아니요
3. 자신이 헛되이 살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 아니요
4. 생활이 지루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까? * 아니요
5. 평소에 기분은 상쾌한 편이십니까? 아니요*
6. 자신에게 불길한 일이 닥칠 것 같아 불안하십니까? * 아니요
7. 대체로 마음이 즐거운 편이십니까? 아니요*
8. 절망적이라는 느낌이 자주 드십니까? * 아니요
9. 바깥에 나가기가 싫고 집에만 있고 싶습니까? * 아니요
10. 비슷한 나이의 다른 노인들보다 기억력이 더 나쁘다고 느끼 십니까? * 아니요
11. 현재 살아있다는 것이 즐겁게 생각되십니까? 아니요*
12. 지금의 내 자신이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느끼십니까? * 아니요
13. 기력이 좋은 편이십니까? 아니요*
14. 지금 자신의 처지가 아무런 희망도 없다고 느끼십니까? * 아니요
15.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처지보다 더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아니요
수급자 :                          총점 (         )

 

*표 항목을 1점으로 계산, 나머지는 0점으로 계산

5점 이하는 정상, 6~9점은 중등도의 우울증상, 10점 이상은 우울증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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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급여종류 및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 급여종류 및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 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됩니다.

 

 

이 급여는 동시에 중복으로 이용할 수 없으나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지급대상자의 경우에는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는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재가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

 

 

·야간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이나 인지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합니다.(·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장기요양요원)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합니다.

 

 

*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을 말합니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인지자극활동 및 남아 있는 신체·인지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훈련을 제공합니다. 기존의 방문요양 가사지원 서비스와는 달리 남아 있는 기능의 유지와 향상을 위해 수급자와 함께 옷 개기, 요리하기, 빨래, 식사준비, 개인위생활동 등 일상생활을 함께 수행합니다.

 

 

 

방문간호

 

간호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가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교육, 구강위생 등을 제공합니다.

 

 

 

방문목욕

 

 

2인의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합니다.

 

 

 

단기보호

 

 

수급자를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합니다.

 

 

 

2. 시설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신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합니다.(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포함) *입소정원 : 10명 이상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합니다.(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포함)

 

*입소정원 : 5~9

 

 

3. 기타 재가급여

 

 

 

복지용구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합니다.

 

 

 

4. 특별현금급여

 

 

 

1) 가족요양비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섬이나 벽지지역 거주,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2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정도의 돌봄 서비스를 받은 때에 지급합니다.)

 

 

 

가족요양비를 받으려는 사람은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 등을 국민건강보험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요양비 수급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다른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 종류·내용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변경신청 없이 다른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한 경우 해당 급여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자료출처 :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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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과 방문요양 시간당 서비스 비용 및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

2021년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과 방문요양 시간당 서비스 비용 및 본인부담금

 

 

 

 

1. 재가급여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단위: )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20 1,498,300 1,331,800 1,276,300 1,173,200 1,007,200 566,600
2021 1,520,700 1,351,700 1,295,400 1,189,800 1,021,300 573,900
인상률(%) 1.50% 1.49% 1.50% 1.41% 1.40% 1.29%

 

 

 

2. 재가급여 방문요양 시간당 서비스 비용

 

 

분류번호 분 류 2021년 수가 본인부담금
-1 30분 이상 14,750 2,213
-2 60분 이상 22,640 3,396
-3 90분 이상 30,370 4,556
-4 120분 이상 38,340 5,751
-5 150분 이상 43,570 6,536
-6 180분 이상 48,170 7,226
-7 210분 이상 52,400 7,860
-8 240분 이상 56,320 8,448

 

 

 

3. 시설급여 등급별 월 1일 급여비용

 

 

구분 노인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20년 수가 ’21년 수가 ’20년 수가 ’21년 수가
1등급 70,990 71,900 62,230 63,050
2등급 65,870 66,710 57,750 58,510
3, 4, 5등급 60,740 61,520 53,230 53,930

 

 

4. 재가급여 방문목욕 1일 서비스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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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과 장기요양인정서 갱신신청 및 갱신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과 장기요양인정서 갱신신청 및 갱신방법

 

 

 

 

1.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시행령 개정(2020714)

 

 

 

8(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20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갱신된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 5. 31. 2014. 6. 25. 2016. 11. 8. 2017. 12. 26. 2020. 07. 14.>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4

장기요양 2등급부터 4등급까지의 경우: 3

장기요양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2

 

 

 

부 칙

 

 

 

1(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2.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내 갱신 신청 및 갱신 절차

 

 

 

1) 장기요양인정서 갱신 신청기간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전까지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갱신 신청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끝나면 장기요양급여를 계속 이용할 수 없습니다.

 

 

 

 

2) 장기요양인정서 갱신 신청 절차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각 건강보험공단지사에 유선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이때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단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팩스나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함.

 

 

 

 

3. 장기요양인정서 신청 종류와 신청 시기 및 제출서류

 

 

종류 신청 사유 신청 시기 제출 서류
인정신청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처음 하는 경우 신청자격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갱신신청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되어 유효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장기요양인정을 희망하는 경우 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장기요양갱신신청서
의사소견서
등급변경신청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 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변경사유 발생 시 장기요양등급변경신청서
의사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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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차수 치매전문교육 신청 공고

노인장기요양보험

2021년 5차수 치매전문교육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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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7월 방문요양, 방문목욕 수급자 어르신 모심

노인장기요양보험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7월 방문요양, 방문목욕 수급자 어르신 모심

 

 

 

 

1. 재가급여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단위: )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20 1,498,300 1,331,800 1,276,300 1,173,200 1,007,200 566,600
2021 1,520,700 1,351,700 1,295,400 1,189,800 1,021,300 573,900
인상률(%) 1.50% 1.49% 1.50% 1.41% 1.40% 1.29%

 

 

 

2. 재가급여 방문요양 시간당 서비스 비용

 

 

분류번호 분 류 2021년 수가 본인부담금
-1 30분 이상 14,750 2,213
-2 60분 이상 22,640 3,396
-3 90분 이상 30,370 4,556
-4 120분 이상 38,340 5,751
-5 150분 이상 43,570 6,536
-6 180분 이상 48,170 7,226
-7 210분 이상 52,400 7,860
-8 240분 이상 56,320 8,448

 

 

 

3. 시설급여 등급별 월 1일 급여비용

 

 

구분 노인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20년 수가 ’21년 수가 ’20년 수가 ’21년 수가
1등급 70,990 71,900 62,230 63,050
2등급 65,870 66,710 57,750 58,510
3, 4, 5등급 60,740 61,520 53,230 5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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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형 노인우울척도검사표(SGDS-K)

카테고리 없음

단축형 노인우울척도검사표(SGDS-K)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집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진 어르신들의 우울지수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가정을 방문해 단축형 노인우울척도검사표로 기초욕구조사를 해보면 우울지수가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자녀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자주 찾아뵙지는 못하지만 전화로 자주 통화하시고 서로 격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단축형 노인우울척도검사표(SGDS-K)

 

지난 1주일 동안의 느낌을 생각하시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현재의 생활에 대체로 만족하십니까? 아니요*
2. 요즈음 들어 활동량이나 의욕이 많이 떨어지였습니까? * 아니요
3. 자신이 헛되이 살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 아니요
4. 생활이 지루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까? * 아니요
5. 평소에 기분은 상쾌한 편이십니까? 아니요*
6. 자신에게 불길한 일이 닥칠 것 같아 불안하십니까? * 아니요
7. 대체로 마음이 즐거운 편이십니까? 아니요*
8. 절망적이라는 느낌이 자주 드십니까? * 아니요
9. 바깥에 나가기가 싫고 집에만 있고 싶습니까? * 아니요
10. 비슷한 나이의 다른 노인들보다 기억력이 더 나쁘다고 느끼 십니까? * 아니요
11. 현재 살아있다는 것이 즐겁게 생각되십니까? 아니요*
12. 지금의 내 자신이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느끼십니까? * 아니요
13. 기력이 좋은 편이십니까? 아니요*
14. 지금 자신의 처지가 아무런 희망도 없다고 느끼십니까? * 아니요
15.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처지보다 더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아니요
수급자 :                    총점 ( )

 

*표 항목을 1점으로 계산, 나머지는 0점으로 계산

5점 이하는 정상, 6~9점은 중등도의 우울증상, 10점 이상은 우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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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선정기준과 본인부담금 감경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선정기준과 본인부담금 감경기준

 

 

 

 

1. 2021년 본인부담금 선정기준과 경감 대상자 선정기준 및 경감비율

 

 

지금까지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등에 적용하는 기준 중위 소득을 활용하여 왔으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18.7)에 따라 새로운 경감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새로 마련된 기준에 따르면,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직장지역) 보험료를 직장 및 지역가입자 순위별로 나열하여 0~25%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본인부담금의 60%25%초과~50%이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40%를 경감 받게 됩니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가구원수별 재산과표액 총액을 같이 적용하여 경감 여부를 결정합니다.

 

 

 

 

 

* 재산과표액 :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라 과세되는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

 

대상자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순위 025% 건강보험료 순위 2550% 건강보험료 순위 50%초과
경감률 본인부담
60% 경감
본인부담
40% 경감
본인부담 경감없음
본인
부담률
시설이용 8% 12% 20%
재가이용 6% 9% 15%

 

 

 

2.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경감 신청과 절차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선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말 수급자의 건강보험료 등을 확인하여 익월 대상자를 결정하므로 제도 확대 시행에 따른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상자 결정 이후 보험료가 변동되는 등의 사유로 경감 기준에 해당된다면 신청서·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운영센터에 방문·우편· 유선· 팩스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웹사이트(www.longtermcare.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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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른 수급자와 재가장기요양기관과 급여이용계약 및 절차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른 수급자와 재가장기요양기관과 급여이용 계약 및 절차

 

 

 

1. 장기요양 수급자 급여이용 절차

 

 

장기요양 신청 후 등급판정을 받게 되면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수급자로서의 자격이 부여됩니다. 수급자에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세 가지 필수서류를 제공받습니다.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라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급여 계약을 체결한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등급이 1~2등급은 시설급여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3~5등급은 재가급여인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인지지원등급은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에 자신이 받은 등급과 급여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장기요양 급여종류와 이용 가능 급

 

 

1) 재가급여의 종류

 

 

 

2) 시설급여의 종류

 

 

 

 

3. 장기요양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의 계약체결에 관한 시행규칙(신설)

 

 

위의 필수서류와 그 내용을 확인하셨다면 장기요양기관인 센터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계약이 성사되면 이제 수급자 어르신의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따라 제공되는 복지용구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6(장기요양급여 계약 )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 6. 12.>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19. 6. 12.>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6. 12.>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1호 서식 및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를 팩스나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0. 2. 24, 2013. 6. 10., 2015. 12. 31., 2019. 6. 12.>

 

 

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입소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19. 6. 12.>

 

 

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를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송부하고 그 사실을 수급자와 공단에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하면 다른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구와 협의하여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9.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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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급여와 재가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과 장기요양 급여종류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과 장기요양 급여종류

 

 

 

장기요양 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됩니다.

 

 

이 급여는 동시에 중복으로 이용할 수 없으나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지급대상자의 경우에는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는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재가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 종류

 

 

·야간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이나 인지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합니다.(·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장기요양요원)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합니다.

 

 

*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을 말합니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인지자극활동 및 남아 있는 신체·인지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훈련을 제공합니다. 기존의 방문요양 가사지원 서비스와는 달리 남아 있는 기능의 유지와 향상을 위해 수급자와 함께 옷 개기, 요리하기, 빨래, 식사준비, 개인위생활동 등 일상생활을 함께 수행합니다.

 

 

 

방문간호

 

 

간호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가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교육, 구강위생 등을 제공합니다.

 

 

 

방문목욕

 

 

2인의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합니다.

 

 

 

단기보호

 

 

수급자를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합니다.

 

 

 

2. 시설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 종류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신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합니다.(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포함) *입소정원 : 10명 이상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합니다.(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포함)

 

*입소정원 : 5~9

 

 

 

3. 기타 재가급여

 

 

 

복지용구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합니다.

 

 

 

4. 특별현금급여

 

 

 

1) 가족요양비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섬이나 벽지지역 거주,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2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정도의 돌봄 서비스를 받은 때에 지급합니다.)

 

 

 

가족요양비를 받으려는 사람은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 등을 국민건강보험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요양비 수급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다른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 종류·내용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변경신청 없이 다른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한 경우 해당 급여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자료출처 :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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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수급자 낙상예방 및 대응지침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수급자 낙상예방 및 대응지침

 

 

 

1. 낙상 위험이 높은 대표적 질환

 

1) 내인성

 

신경학적 요인

 

- : 치매, 우울증, 파킨슨 병, 간질 등

- 시각 이상

- 평형 이상 : 어지러움

- 사지의 경직이나 허약

 

심혈관계

 

- 부정맥, 심근경색 등

 

2) 외인성

 

진정제, 저혈당증, 혈압강하제, 장기간 침상안정

근골격계

퇴행성관절염, 골다공증

 

 

2. 낙상 예방법

 

 

1) 질환과 관련된 예방

 

시력과 청력을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적절하게 교정해야 한다.

어지러움, 두통을 일으킬 수 있는 안정제나 근육이완제, 고혈압 약물 등에 의해 낙상이 더 잘 일어날 수 있으므로 복용하고 있는 약물 중에 그런 약물이 들어있는지 의사에게 확인해야 한다.

평형장애가 있는 사람은 아주 조그만 알코올 섭취에도 많은 장애를 받을 수 있으므로 술을 절제해야 한다.

누워 있거나 앉은 상태에서 일어날 때는 갑자기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럴 때는 혈압이 떨어지면서 어지럼증이 생겨 낙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어지럼을 느낀다든가 도로면이 고르지 않은 곳을 걸을 때는 균형을 잡기 위해 지팡이를 짚든지 보행기를 이용하도록 한다. 특히 빙판길을 걸을 때는 주의해야 한다.

 

 

2) 일상생활에서의 예방

 

 

근력강화를 위해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다.

날씨가 추울 때는 체온 유지를 위해 여러 겹 옷을 입도록 한다.

뒷굽이 낮고 폭이 넓으며 미끄러지지 않는 편안한 신발을 착용한다.

보행기나 지팡이 등을 사용한다.

무거운 물건이나 큰 물건을 들지 않도록 한다.

앉고 일어설 때 천천히 움직인다.

 

 

3) 환경요인 정비를 통한 예방

 

어두운 실내조명을 개선해야 한다.

방이나 마루에 걸레나 장난감이 널려 있는 것은 치우도록 한다.

미끄러운 바닥, 손잡이 없는 목욕탕 시설 등을 점검하고 개선한다.

노인이 사는 주변은 충격을 적게 발생하게 하는 코르크나 두터운 카페트 등을 사용한다.

카페트의 가장자리는 테이프를 붙여 고정한다.

목욕탕에는 타일 때문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매트를 깔아준다.

노인이 거주하는 방은 세면대와 화장실이 가까이 있는 방으로 하는 것이 좋다.

 

 

3. 낙상 예방 대응 지침

 

1) 낙상예방 지침

 

낙상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환자에 대해서는 낙상위험 안내판을 부착하고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낙상예방 교육을 시행한다.

대상자가 침상에 누워 있을 때 낙상 방지를 위해 side rail을 양쪽 모두 올린다.

낙상의 위험이 있는 대상자가 수면 중 깨어서 화장실에 갈 때에는 반드시 요양보호사나 보호자의 보조를 받아 이동하도록 한다.

바닥에 미끄러운 용액이나 물을 흘리지 않도록 자주 점검한다.

바닥을 청소하거나 왁스칠을 하는 경우에는 통행이 적은 시간을 이용하여 반드시 표식을 해가며 반씩 나누어 닦도록 한다.

바닥이 미끄럽지 않는 신발이나 슬리퍼를 사용한다.

목욕실 및 화장실에는 낙상방지를 위해 미끄럼방지 타일을 깔거나 바닥에 미끄럽지 않은 매트를 깐다.

휠체어나 침대에 옮길 때는 반드시 잠금장치를 하여 미끄러지지 않도록 한다.

이동침대로 이동시 side rail을 반드시 올린다.

휠체어 이용 시 그 사용법을 미리 설명해주고 도와준다.

오랜 침상 안정 후 처음 보행을 시작할 때에는 보행기를 이용하고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는다.

 

 

 

2) 낙상사고 발생 시 응급대처 및 보고

 

 

낙상을 했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대상자를 안정시킨다.

낙상한 상황을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다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경우 상황을 묻고, 무리하지 않고 가장 편안한 상태로 있게 한다.

통증이 심한 경우 억지로 구부리거나 펴려고 하지 않는다.

요양보호사는 응급보고체계의 상위권자(팀장, 시설장)에게 즉시 보고한다.

출혈이 있으면 지혈하고, 환부를 부목 등으로 고정하고, 신속히 의료기관으로 옮긴다.

가장 가까운 가족 및 보호자에게 사고 사실을 알린다.

 

3) 119안전센터나 응급의료기관에 즉시 연락해야 되는 상황

 

 

넘어진 후에 의식이 없다면 무의식 내용을 참고한다.

발작 때문에 생긴 낙상인 경우

넘어진 뒤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

심한 골절상태 이거나, 차량까지 안전하게 운반을 할 수 없는 경우

넘어진 직후 의식이 없었으나 얼마 지난 후 의식이 돌아온 경우

낙상으로 출혈이 심하거나 멍이 든 경우

낙상 후 엉덩이, 등허리부분, 손목에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 특히 노인에게 이 부분의 골절이 생긴 경우

낙상의 원인이 의학적 문제이거나 약물부작용이라고 의심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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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와 수급자 금지행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와 수급자 금지행위

 

 

 

1. 재가급여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

 

 

 

요양보호사는 일정 기간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하여 국가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가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정서지원, 인지활동 지원, 인지관리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이다.

 

 

 

신체활동 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인지활동지원, 인지관리지원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는 치매에 대한 이해 및 치매환자 돌봄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치매전문 교육을 이수 후 시험에 합격한 전문가로서 활동하게 된다.

 

 

 

 

2. 재가방문 요양보호사에게 수급자나 보호자가 요구하여서는 안 되는 금지 행위

 

 

 

수급자(보호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요구해서는 안 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2 참조).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식사준비, 빨래, 장보기, 가족의 방 청소

 

- 김장 도움, 결혼식 또는 집안 경조사 지원(명절음식이나 제사음식 준비)

 

- 가족을 위한 관공서 등 업무지원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농사일이나 영업행위 등)

 

 

- 가게 보기, 부업에 참여하기

 

- 배달하기, 가게 청소, 가게 설거지, 가게 음식준비 등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대형 유리창 닦기 등)

 

 

- 신체기능 개선을 위한 목적 외 통상적으로 무리하다고 판단되는 안마

 

- 잔디 깎기, 텃밭 매기 등

 

 

 

 

요양보호사와 수급자는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요양보호사와 수급자 가족이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면, 장기요양급여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언행, 인권침해 및 성희롱 등을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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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등급판정 후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서비스) 이용절차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 등급판정 후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서비스) 이용절차

 

 

 

1. 장기요양 수급자로서의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절차

 

 

 

급여제공 신청 및 상담

 

 

대상자가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장기요양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을 받는다.

 

 

장기요양기관은 대상자 또는 가족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하면 상담을 통해 해당 기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필요하다.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대상자 및 가족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장기요양기관은 먼저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의 기능상태평가와 욕구평가를 하고, 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서비스의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과 횟수, 비용을 결정한다.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할 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작성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한다.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서비스 제공 계획이 수립되면 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내용을 충분히 설명한다. 대상자와 가족이 서비스 제공 계획에 동의를 하면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한다.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 할 때는 반드시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서명해야 한다.

 

 

서비스 제공

 

 

서비스 이용 계약이 체결되면 장기요양기관은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제공 계획서에 기입되어 있는 대상자의 주요 기능 상태와 욕구 등을 명확히 인식하고 서비스 내용과 시간, 방법 등을 파악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니터링

 

 

대상자 및 가족에게 만족스러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새로운 변화가 발생했는지 등에 대해 모니터링 한다.

 

 

장기요양기관은 이러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서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정할 수도 있다.

 

 

서비스 종료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대상자 스스로 종료를 원할 때, 혹은 타 기관으로 이관되었을 때는 서비스가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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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과 장기요양인정서 갱신신청 및 갱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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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과 장기요양인정서 갱신신청 및 갱신방법

 

 

 

 

1.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시행령 개정(2020714)

 

 

 

8(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20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갱신된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 5. 31. 2014. 6. 25. 2016. 11. 8. 2017. 12. 26. 2020. 07. 14.>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4

장기요양 2등급부터 4등급까지의 경우: 3

장기요양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2

 

 

 

부 칙

 

 

 

1(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2.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내 갱신 신청 및 갱신 절차

 

 

 

1) 장기요양인정서 갱신 신청기간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전까지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갱신 신청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끝나면 장기요양급여를 계속 이용할 수 없습니다.

 

 

 

 

2) 장기요양인정서 갱신 신청 절차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각 건강보험공단지사에 유선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이때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단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팩스나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함.

 

 

 

 

3. 장기요양인정서 신청 종류와 신청 시기 및 제출서류

 

 

종류 신청 사유 신청 시기 제출 서류
인정신청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처음 하는 경우 신청자격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갱신신청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되어 유효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장기요양인정을 희망하는 경우 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장기요양갱신신청서
의사소견서
등급변경신청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 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변경사유 발생 시 장기요양등급변경신청서
의사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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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신청 방문조사 및 등급판정기준과 등급판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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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신청 방문조사 및 등급판정기준과 등급판정절차

 

 

 

1. 장기요양 방문조사와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소속 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52항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장기요양인정점수로 산정합니다.

 

 

 

 

2.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판정 절차와 등급판정기준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특기사항 등을 기초로 신청인의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심의 판정합니다.

 

 

 

1) 등급위원회의 심의와 판정절차

 

 

요양필요 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합니다.

요양필요 상태인 경우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 등급판정위원회 심의판정기준

 

 

 

3) 등급판정기준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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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신청을 위한 의사소견서 발급비용과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위한 의사소견서 발급비용과 본인부담금

 

 

1. 장기요양인정 신청 필수서류; 의사소견서 제출

 

 

 

의사소견서는 인정조사(방문조사) 후 공단이 안내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등급판정을 할 수 없습니다.

 

 

65세 미만자가 노인성질병으로 인정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의사 진단서나 증명서류 1부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제출기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5세 이상 노인 : 방문조사 후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 별지서식 2호의 의사소견서 1부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공단에서 방문조사 후에 의사소견서 서식과 안내문을 함께 우편으로 보내주니, 다니시던 병원에 방문해서 진료 전에 간호사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65세 미만 자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신청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해야 함.

 

 

 

3.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발급비용과 본인부담금 비율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은 의료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니 아래 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금액은 일반 20%, 차상위 10%, 기초수급자는 면제됩니다.

 

 

분류 총 금액 본인부담금액
20% 10% 0%
의사소견서 의료기관 38,490 7,700 3,850 0
보건소 24,120 4,820 2,410 0
치매진단관련보완서류 의료기관 54,110 10,820 5,410 0
보건소 43,600 8,720 4,360 0

 

 

 

 

4.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에 대한 시행 규칙과 제출 제외자

 

 

 

3(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 영 제6조 제1호에 따라 공단의 조사 결과 영 제7조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 1등급 또는 장기요양 2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동 불편자에 해당하는 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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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3~5등급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급여종류변경신청과 등급변경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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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3~5등급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급여종류변경신청과 등급변경신청방법

 

 

장기요양에서 재가급여를 받으시다가 시설급여로 변경하시려는 수급자는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급여종류변경신청 :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급여종류 변경하실 경우

 

 

장기요양 등급변경신청 : 3~4등급과 5등급(치매)에서 건강악화나 가정환경의 변화로 시설로 변경하실 경우

 

 

 

1. 장기요양 급여종류변경 신청(재가->시설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 종류는 크게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로 구분됩니다. 시설급여는 주로 장기요양인정 1~2등급이, 재가급여는 3~5등급이 주로 받습니다.

 

 

급여종류는 방문조사를 통해 수급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시설급여인지 아니면 재가급여인지 구분하고 이에 따른 등급이 부여됩니다.

 

 

만일 급여종류가 재가급여인 3~5등급 수급자가 시설급여를 희망할 경우 급여종류 변경을 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시 사실 확인서나 치매진단서 등 신청사유에 해당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장기요양 재가급여 3~4등급 경우 세 가지 사유 중에 한 가지만 충족하면 신청가능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치매 진단자)

 

 

2) 5등급 재가수급자의 경우 아래 두 가지 사유를 모두 충족해야 함

 

 

치매진단 및 치매증상 등 일정 요건이 충족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

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위 사유에 해당되어 신청 후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시설 급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2.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변경하기 위한 장기요양인정 등급변경신청 절차

 

 

 

등급 변경 신청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내에 수급자의 심신상태가 악화 또는 호전되어 다른 등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등급변경신청 절차는 인정신청 절차와 같습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변경 절차 시행규칙

 

 

9(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절차)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또는 내용의 변경(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가족요양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변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11. 2009. 7. 1. 2010.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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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차수 치매전문교육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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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차수 치매전문교육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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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6월 방문요양 방문목욕 수급자 어르신 모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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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6월 방문요양 방문목욕 수급자 어르신 모십니다.

 

 

 

1. 재가급여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단위: )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20 1,498,300 1,331,800 1,276,300 1,173,200 1,007,200 566,600
2021 1,520,700 1,351,700 1,295,400 1,189,800 1,021,300 573,900
인상률(%) 1.50% 1.49% 1.50% 1.41% 1.40% 1.29%

 

 

 

2. 재가급여 방문요양 시간당 서비스 비용

 

 

분류번호 분 류 2021년 수가 본인부담금
-1 30분 이상 14,750 2,213
-2 60분 이상 22,640 3,396
-3 90분 이상 30,370 4,556
-4 120분 이상 38,340 5,751
-5 150분 이상 43,570 6,536
-6 180분 이상 48,170 7,226
-7 210분 이상 52,400 7,860
-8 240분 이상 56,320 8,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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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방문목욕 급여제공기준과 급여비용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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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방문목욕 급여제공 기준과 급여비용 산정방법

 

 

1. 재가급여 방문목욕 급여제공 기준

 

 

 

방문목욕급여는 요양보호사 2인 이상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되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차량을 이용하는 방문목욕급여는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으며, 차량 내에서 전적으로 목욕을 제공(차량내 목욕)하거나, 목욕차량의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가정내 목욕)한다.

 

 

.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로 인하여 특수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목욕이 필요한 경우

 

 

. 가정 내 욕조나 온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급여는 목욕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가정 내 욕조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제공하거나, 법 제31조에 따라 목욕실이 갖추어진 장기요양기관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목욕설비가 갖추어진 대중목욕탕에서 제공한다.

 

 

 

방문목욕급여에는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하여야 한다.

 

 

방문목욕 차량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된 차량이어야 한다.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은 몸 씻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수치심 등을 고려하여 동성의 요양보호사를 배정하는 등 수급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재가급여 방문목욕 급여비용 산정방법

 

 

 

25(방문목욕 급여비용)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제24조의 급여제공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
-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75,450
-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68,030
-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2,480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목욕에 필요한 용품(,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의 구입비용을 포함하며, 이를 별도로 수급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26(방문목욕 급여비용 산정방법)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각 분류에 따른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24조제2항에 따른 이동보조와 몸 씻기 등 방문목욕급여 제공과정 전체를 요양보호사 1인이 단독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24조제1항제2호의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면서 수급자의 수치심을 사유로 부득이하게 몸 씻기 과정만 1인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표 중 -3’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하되, 방문목욕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표 중 -3’급여비용의 70%를 산정한다.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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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제공주기 및 제공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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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제공주기 및 제공방법

 

 

1.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

 

 

장기요양기관은 급여계약통보서와 급여제공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후 그 내용을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에 기록하며, 수급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에는 장기요양 급여 제공내역 등이 적혀 있어 수급자 본인이 제공 받은 급여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 제공주기

 

 

가정 방문급여의 경우 주 1회 이상 제공해야 하며,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을 사용하는 경우는 월 1회 이상 제공해야 합니다.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이란

 

 

요양요원이 가정 방문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제공할 때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서비스 시작과 종료시간 및 내용을 실시간 전송하는 시스템입니다.

 

 

 

 

아울러 보호자(수급자)가 스마트폰에 장기요양 앱(App)을 설치하면 급여 제공 내용을 실시간으로 통보받을 수 있어 수급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3.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 제공방법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방문, 우편, 팩스, 메일 등을 통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급여제공기록지 제공 사실을 제공대장에 남겨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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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선정기준과 본인부담금 감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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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선정기준과 본인부담금 감경기준

 

 

 

 

1. 2021년 본인부담금 선정기준과 경감 대상자 선정기준 및 경감비율

 

 

지금까지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등에 적용하는 기준인 중위 소득을 활용하여 왔으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18.7)에 따라 새로운 경감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새로 마련된 기준에 따르면,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직장지역) 보험료를 직장 및 지역가입자 순위별로 나열하여 0~25%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본인부담금의 60%25%초과~50%이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40%를 경감 받게 됩니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가구원수별 재산과표액 총액을 같이 적용하여 경감 여부를 결정합니다.

 

 

 

 

 

* 재산과표액 :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라 과세되는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

 

대상자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순위 025% 건강보험료 순위 2550% 건강보험료 순위 50%초과
경감률 본인부담
60% 경감
본인부담
40% 경감
본인부담 경감없음
본인
부담률
시설이용 8% 12% 20%
재가이용 6% 9% 15%

 

 

 

2.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경감 신청과 절차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선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말 수급자의 건강보험료 등을 확인하여 익월 대상자를 결정하므로 제도 확대 시행에 따른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상자 결정 이후 보험료가 변동되는 등의 사유로 경감 기준에 해당된다면, 신청서·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운영센터에 방문·우편· 유선· 팩스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웹사이트(www.longtermcare.or.kr)를 통해 온라 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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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요양호보사의 수급자 병원동행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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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수급자 병원동행 시 주의사항

 

 

 

1. 수급자의 병원동행의 목적

 

 

외출과 일상 업무수행을 통해 신체 및 인지기능의 유지와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지역사회와의 접촉 기회를 제공하고 외부 프로그램 참여, 대인관계 형성을 유도한다.

 

 

 

2. 수급자의 병원동행 시 주의사항

 

 

수급자의 욕구를 확인하고 주요 목적지와 교통편, 소요시간에 대한 계획을 함께 세운다.

 

안전 및 편의시설 등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고, 이동시 도움, 낙상 및 실종예방을 위한 기구 및 장비를 준비 또는 착용한다.

 

외출 시간은 수급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과하지 않게 정하고 일기가 좋은 못한 날은 외출을 삼간다.

 

 

 

3. 일상생활지원 중 병원동행에서 차량이용에 대한 방법

 

 

 

 

병원동행 시에는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것이 급여기준 원칙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자차 차량을 이용해 달라는 수급자의 요구는 정중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장기요양 이동지원 서비스가 2차 시범 사업(’20521~ 12(8개월)을 실시하였고, 향후 전국으로 확대되면 병원동행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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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형 노인우울척도 검사표(SGD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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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어르신들이 집안이나 시설 내에서 생활하시는 시간이 길어지고, 외출이나 대면면회도 아직은 어려운 상황이라서 불안감과 우울증상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 가정을 방문해 기초욕구조사를 해보면 우울지수가 높게 나오고 있는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 일수록 가족들이 서로 대화를 자주하시고, 날씨가 좋은 날에는 햇빛을 맞으며 산책도 가끔 함께 나가시면 우울증 예방에 좋다고 합니다.

 

또한 어르신들에게 전화통화도 자주하셔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축형 노인우울척도검사표(SGDS-K

지난 1주일 동안의 느낌을 생각하시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현재의 생활에 대체로 만족하십니까? 아니요*
2. 요즈음 들어 활동량이나 의욕이 많이 떨어지였습니까? * 아니요
3. 자신이 헛되이 살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 아니요
4. 생활이 지루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까? * 아니요
5. 평소에 기분은 상쾌한 편이십니까? 아니요*
6. 자신에게 불길한 일이 닥칠 것 같아 불안하십니까? * 아니요
7. 대체로 마음이 즐거운 편이십니까? 아니요*
8. 절망적이라는 느낌이 자주 드십니까? * 아니요
9. 바깥에 나가기가 싫고 집에만 있고 싶습니까? * 아니요
10. 비슷한 나이의 다른 노인들보다 기억력이 더 나쁘다고 느끼 십니까? * 아니요
11. 현재 살아있다는 것이 즐겁게 생각되십니까? 아니요*
12. 지금의 내 자신이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느끼십니까? * 아니요
13. 기력이 좋은 편이십니까? 아니요*
14. 지금 자신의 처지가 아무런 희망도 없다고 느끼십니까? * 아니요
15.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처지보다 더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아니요
                                                   수급자 :                     총점 (                    )

 

*표 항목을 1점으로 계산, 나머지는 0점으로 계산

5점 이하는 정상, 6~9점은 중등도의 우울증상, 10점 이상은 우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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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의 수급자 낙상예방 및 대응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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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의 수급자 낙상 예방 및 대응지침

 

 

1. 낙상 위험이 높은 대표적 질환

 

1) 내인성

 

신경학적 요인

 

- : 치매, 우울증, 파킨슨 병, 간질 등

- 시각 이상

- 평형 이상 : 어지러움

- 사지의 경직이나 허약

 

심혈관계

 

- 부정맥, 심근경색 등

 

2) 외인성

 

진정제, 저혈당증, 혈압강하제, 장기간 침상안정

근골격계

퇴행성관절염, 골다공증

 

 

 

2. 낙상 예방법

 

 

1) 질환과 관련된 예방

 

시력과 청력을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적절하게 교정해야 한다.

어지러움, 두통을 일으킬 수 있는 안정제나 근육이완제, 고혈압 약물 등에 의해 낙상이 더 잘 일어날 수 있으므로 복용하고 있는 약물 중에 그런 약물이 들어있는지 의사에게 확인해야 한다.

평형장애가 있는 사람은 아주 조그만 알코올 섭취에도 많은 장애를 받을 수 있으므로 술을 절제해야 한다.

누워 있거나 앉은 상태에서 일어날 때는 갑자기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럴 때는 혈압이 떨어지면서 어지럼증이 생겨 낙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어지럼을 느낀다든가 도로면이 고르지 않은 곳을 걸을 때는 균형을 잡기 위해 지팡이를 짚든지 보행기를 이용하도록 한다. 특히 빙판길을 걸을 때는 주의해야 한다.

 

 

2) 일상생활에서의 예방

 

 

근력강화를 위해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다.

날씨가 추울 때는 체온 유지를 위해 여러 겹 옷을 입도록 한다.

뒷굽이 낮고 폭이 넓으며 미끄러지지 않는 편안한 신발을 착용한다.

보행기나 지팡이 등을 사용한다.

무거운 물건이나 큰 물건을 들지 않도록 한다.

앉고 일어설 때 천천히 움직인다.

 

 

3) 환경요인 정비를 통한 예방

 

어두운 실내조명을 개선해야 한다.

방이나 마루에 걸레나 장난감이 널려 있는 것은 치우도록 한다.

미끄러운 바닥, 손잡이 없는 목욕탕 시설 등을 점검하고 개선한다.

노인이 사는 주변은 충격을 적게 발생하게 하는 코르크나 두터운 카페트 등을 사용한다.

카페트의 가장자리는 테이프를 붙여 고정한다.

목욕탕에는 타일 때문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매트를 깔아준다.

노인이 거주하는 방은 세면대와 화장실이 가까이 있는 방으로 하는 것이 좋다.

 

 

3. 낙상 예방 대응 지침

 

1) 낙상예방 지침

 

낙상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환자에 대해서는 낙상위험 안내판을 부착하고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낙상예방 교육을 시행한다.

대상자가 침상에 누워 있을 때 낙상 방지를 위해 side rail을 양쪽 모두 올린다.

낙상의 위험이 있는 대상자가 수면 중 깨어서 화장실에 갈 때에는 반드시 요양보호사나 보호자의 보조를 받아 이동하도록 한다.

바닥에 미끄러운 용액이나 물을 흘리지 않도록 자주 점검한다.

바닥을 청소하거나 왁스칠을 하는 경우에는 통행이 적은 시간을 이용하여 반드시 표식을 해가며 반씩 나누어 닦도록 한다.

바닥이 미끄럽지 않는 신발이나 슬리퍼를 사용한다.

목욕실 및 화장실에는 낙상방지를 위해 미끄럼방지 타일을 깔거나 바닥에 미끄럽지 않은 매트를 깐다.

휠체어나 침대에 옮길 때는 반드시 잠금장치를 하여 미끄러지지 않도록 한다.

이동침대로 이동시 side rail을 반드시 올린다.

휠체어 이용 시 그 사용법을 미리 설명해주고 도와준다.

오랜 침상 안정 후 처음 보행을 시작할 때에는 보행기를 이용하고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는다.

 

 

2) 낙상사고 발생 시 응급대처 및 보고

 

 

낙상을 했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대상자를 안정시킨다.

낙상한 상황을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다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경우 상황을 묻고, 무리하지 않고 가장 편안한 상태로 있게 한다.

통증이 심한 경우 억지로 구부리거나 펴려고 하지 않는다.

요양보호사는 응급보고체계의 상위권자(팀장, 시설장)에게 즉시 보고한다.

출혈이 있으면 지혈하고, 환부를 부목 등으로 고정하고, 신속히 의료기관으로 옮긴다.

가장 가까운 가족 및 보호자에게 사고 사실을 알린다.

 

3) 119안전센터나 응급의료기관에 즉시 연락해야 되는 상황

 

 

넘어진 후에 의식이 없다면 무의식 내용을 참고한다.

발작 때문에 생긴 낙상인 경우

넘어진 뒤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

심한 골절상태 이거나, 차량까지 안전하게 운반을 할 수 없는 경우

넘어진 직후 의식이 없었으나 얼마 지난 후 의식이 돌아온 경우

낙상으로 출혈이 심하거나 멍이 든 경우

낙상 후 엉덩이, 등허리부분, 손목에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 특히 노인에게 이 부분의 골절이 생긴 경우

낙상의 원인이 의학적 문제이거나 약물부작용이라고 의심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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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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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코드 및 급여제공시간 및 급여비용 산정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족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 코드 및 급여제공 시간과 급여비용 산정기준

 

 

 

 

1. 가족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 코드 기준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말한다.

 

 

 

 

 

 

 

장기요양인정서를 받고 가족인 요양보호사로 급여를 제공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수급자와 가족관계를 확인하고 장기요양시스템에 가족요양보호사로 가족관계 해당 코드를 입력해야 합니다.

 

 

 

2. 가족요양보호사의 급여 제공시간과 급여 산정기준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수급자만을 위한 신체활동 지원에 대하여만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일정 직업에 종사하면서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요양보호사가 소속된 직장(장기요양기관 포함)에서 근무 시간의 합이 160시간 이상인 경우 급여비용 산정이 불가하다.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급여비용은 매월 20 범위 내에서 11시간(60)으로 산정하고 가산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거나 수급자가 치매로 폭력성향 등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 20일을 초과하여 190분의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장기요양기관장은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확인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통보해야 한다.

 

 

가족관계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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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방문요양 급여제공기준 및 시간당 서비스 비용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방문요양 급여제공기준 및 시간당 서비스 비용

 

 

 

1. 재가급여 방문요양 급여제공기준(202001. 01 개정)

 

 

 

17(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 방문요양급여는 요양보호사가 신체활동지원(세면, 목욕,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인지활동지원, 인지관리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취사, 청소, 세탁 등) 등을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제공하여야 하며, 가사활동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90 범위내에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서지원은 1회 방문당 최대 60분 범위내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수급자(이하 “1~5등급 치매수급자라 한다.) 에게는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항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이하 치매전문요양보호사라 한다)가 제공한다.

 

 

 

위 급여는 수급자당 11회에 한하여 1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하며, 그 중 60분은 인지자극활동을,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의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 시간당 서비스 비용

 

 

분류번호 분 류 2021년 수가 본인부담금
-1 30분 이상 14,750 2,213
-2 60분 이상 22,640 3,396
-3 90분 이상 30,370 4,556
-4 120분 이상 38,340 5,751
-5 150분 이상 43,570 6,536
-6 180분 이상 48,170 7,226
-7 210분 이상 52,400 7,860
-8 240분 이상 56,320 8,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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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와 수급자가 요구해서는 안 되는 금지행위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와 수급자가 요구해서는 안 되는 금지행위

 

 

 

1. 재가급여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

 

 

 

요양보호사는 일정 기간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하여 국가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가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정서지원, 인지활동 지원, 인지관리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이다.

 

 

 

신체활동 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인지활동지원, 인지관리지원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는 치매에 대한 이해 및 치매환자 돌봄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치매전문 교육을 이수 후 시험에 합격한 전문가로서 활동하게 된다.

 

 

 

 

2. 재가방문 요양보호사에게 수급자나 보호자가 요구하여서는 안 되는 금지 행위

 

 

 

수급자(보호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요구해서는 안 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2 참조).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식사준비, 빨래, 장보기, 가족의 방 청소

 

- 김장 도움, 결혼식 또는 집안 경조사 지원(명절음식이나 제사음식 준비)

 

- 가족을 위한 관공서 등 업무지원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농사일이나 영업행위 등)

 

 

- 가게 보기, 부업에 참여하기

 

- 배달하기, 가게 청소, 가게 설거지, 가게 음식준비 등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대형 유리창 닦기 등)

 

 

- 신체기능 개선을 위한 목적 외 통상적으로 무리하다고 판단되는 안마

 

- 잔디 깎기, 텃밭 매기 등

 

 

 

 

요양보호사와 수급자는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요양보호사와 수급자 가족이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면, 장기요양급여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언행, 인권침해 및 성희롱 등을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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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서 갱신신청 절차와 유효기간 내 갱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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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서 갱신신청 절차와 유효기간 내 갱신방법

 

 

 

1.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시행령 개정(2020714)

 

 

 

8(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20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갱신된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 5. 31. 2014. 6. 25. 2016. 11. 8. 2017. 12. 26. 2020. 07. 14.>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4

장기요양 2등급부터 4등급까지의 경우: 3

장기요양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2

 

 

 

부 칙

 

 

 

1(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2.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내 갱신 신청 및 갱신 절차

 

 

 

1) 장기요양인정서 갱신 신청기간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전까지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갱신 신청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끝나면 장기요양급여를 계속 이용할 수 없습니다.

 

 

 

 

2) 장기요양인정서 갱신 신청 절차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각 건강보험공단지사에 유선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이때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단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팩스나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함.

 

 

 

 

3. 장기요양인정서 신청 종류와 신청 시기 및 제출서류

 

 

종류

신청 사유

신청 시기

제출 서류

인정신청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처음 하는 경우

신청자격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갱신신청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되어 유효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장기요양인정을 희망하는 경우

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장기요양갱신신청서

의사소견서

등급변경신청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 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변경사유 발생 시

장기요양등급변경신청서

의사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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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3~5등급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급여종류변경신청과 등급변경신청 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 3~5등급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급여종류변경신청과 등급변경신청 방법

 

 

장기요양보험에서 재가급여를 받으시다가 시설급여로 변경하시려는 수급자는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급여종류변경신청 :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급여종류 변경하실 경우

 

 

장기요양 등급변경신청 : 3~4등급과 5등급(치매)에서 건강악화나 가정환경의 변화로 시설로 변경하실 경우

 

 

 

1. 장기요양 급여종류변경 신청(재가->시설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 종류는 크게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로 구분됩니다. 시설급여는 주로 장기요양인정 1~2등급이, 재가급여는 3~5등급이 주로 받습니다.

 

 

급여종류는 방문조사를 통해 수급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시설급여인지 아니면 재가급여인지 구분하고 이에 따른 등급이 부여됩니다.

 

 

만일 급여종류가 재가급여인 3~5등급 수급자가 시설급여를 희망할 경우 급여종류 변경을 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시 사실 확인서나 치매진단서 등 신청사유에 해당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장기요양 재가급여 3~4등급 경우 세 가지 사유 중에 한 가지만 충족하면 신청가능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치매 진단자)

 

 

2) 5등급 재가수급자의 경우 아래 두 가지 사유를 모두 충족해야 함

 

 

치매진단 및 치매증상 등 일정 요건이 충족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

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위 사유에 해당되어 신청 후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시설 급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2.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변경하기 위한 장기요양인정 등급변경신청 절차

 

 

 

등급 변경 신청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내에 수급자의 심신상태가 악화 또는 호전되어 다른 등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등급변경신청 절차는 인정신청 절차와 같습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변경 절차 시행규칙

 

 

9(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절차)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또는 내용의 변경(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가족요양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변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11. 2009. 7. 1. 2010.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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