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개정으로 인한 공인인증서 폐지관련 안내

1.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로그인 시 기존 인증서 사용가능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2020년 12월 10일부터 ‘공인인증서’ 명칭이 ‘공동인증서’로 변경됩니다.

명칭만 변경되는 사항으로 공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로그인 시 기존에 사용하던 ‘공인인증서’로 동일하게 사용 가능합니다.(브라우저인증도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가능)

<참고사항>

-사설인증서(카카오, 네이버 등)는 사용불가

-은행 자체인증서(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사용불가(해당은행에서만 사용가능)

2.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인한 공인인증서 관련 QA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센터 055)273-0695

☆센터장 010 6284 1070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신청 절차와 준비서류

1.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시행령 개정(2020년 7월 14일)

제8조(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20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갱신된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 5. 31. 2014. 6. 25. 2016. 11. 8. 2017. 12. 26. 2020. 07. 14.>

■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4년

■ 장기요양 2등급부터 4등급까지의 경우: 3년

■ 장기요양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2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 2020년 7월 14일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정의 핵심은 기존 1년을 2년으로 확대한다는데 있습니다. 다만 이 시행령은 장기요양 신규신청자에 주로 적용이 되며, 이미 갱신신청을 하여 위와 같이 2~4년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1년이어서 갱신 신청을 해야 하는 수급자나 갱신 신청 중에 있는 수급자 모두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시행령이 적용되어 1년이 더 연장이 되었다는 안내문이 발송되었습니다.

아울러 이 안내문이 기존 장기요양인정서를 대치한다고 하며, 장기요양인정 신규신청의 경우에는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판정이 되어 갱신주기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2. 장기요양인정서의 갱신 신청 및 갱신 절차

1) 장기요양인정서 갱신 신청기간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전까지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갱신 신청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끝나면 장기요양급여를 계속 이용할 수 없습니다.

2) 장기요양인정서 갱신 신청 절차

①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각 건강보험공단지사에 유선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이때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단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팩스나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함.

3. 장기요양인정서 신청 종류와 신청 시기 및 제출서류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센터 055) 273-0695

☆센터장 010 6284 1070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급여종류변경신청과 등급변경신청 방법

장기요양보험에서 재가급여를 받으시다가 시설급여로 변경하시려는 수급자는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① 급여종류 변경신청 : 3~4등급은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급여종류 변경신청

② 등급 변경신청 : 5등급(치매) 경우 급여종류변경과 등급변경을 동시에 신청

1. 장기요양 급여종류 변경신청(재가->시설로, 시설->재가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 종류는 크게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로 구분됩니다.

시설급여는 주로 장기요양인정 1~2등급이, 재가급여는 3~5등급이 주로 받습니다.

급여종류는 방문조사를 통해 수급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시설급여인지 아니면 재가급여인지 구분하고 이에 따른 등급이 부여됩니다.

만일 급여종류가 재가급여인 3~5등급 수급자가 시설급여를 희망할 경우 급여종류 변경을 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시 사실 확인서나 치매진단서 등 신청사유에 해당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장기요양 재가급여 3~4등급 경우 세 가지 사유 중에 한 가지만 충족하면 신청가능

①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②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③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치매 진단자)

2) 5등급 재가수급자의 경우 아래 두 가지 사유를 모두 충족해야 함

① 치매진단 및 치매증상 등 일정 요건이 충족

②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

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위 사유에 해당되어 신청 후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시설 급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2.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변경하기 위한 장기요양인정 등급변경신청 절차

등급 변경 신청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내에 수급자의 심신상태가 악화 또는 호전되어 다른 등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등급변경신청 절차는 인정신청 절차와 같습니다.

특히 5등급 재가 수급자가 시설로 입소하려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만약 두 가지 모두 충족이 안 되

는 경에는 등급변경신청과 함께 진행하셔야 합니다.

5등급 재가 수급자의 경우는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지만 4등급으로 변경되고 시설로 변경하는 것은 조건을 하나

만 충족하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변경 절차 시행규칙

제9조(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절차)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또는 내용의 변경(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가족요양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변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11. 2009. 7. 1. 2010. 2. 24.>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센터 055) 273 -0695

☆센터장 010 6284 1070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와 금지행위

1. 재가급여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

요양보호사는 일정 기간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하여 국가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가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정서지원, 인지활동 지원, 인지관리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이다.

① 신체활동 지원

② 정서지원

③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④ 인지활동 지원, 인지관리지원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는 치매에 대한 이해 및 치매환자 돌봄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치매전문 교육’을 이수 후 시험에 합격한 전문가로서 활동하게 된다.

2. 재가방문 요양보호사에게 수급자나 보호자가 요구하여서는 안 되는 금지 행위

수급자(보호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요구해서는 안 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2 참조).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식사준비, 빨래, 장보기, 가족의 방 청소

- 김장 도움, 결혼식 또는 집안 경조사 지원(명절음식이나 제사음식 준비)

- 가족을 위한 관공서 등 업무지원

②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농사일이나 영업행위 등)

- 가게 보기, 부업에 참여하기

- 배달하기, 가게 청소, 가게 설거지, 가게 음식준비 등

③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대형 유리창 닦기 등)

- 신체기능 개선을 위한 목적 외 통상적으로 무리하다고 판단되는 안마

- 잔디 깎기, 텃밭 매기 등

요양보호사와 수급자는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요양보호사와 수급자 가족이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면, 장기요양급여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언행, 인권침해 및 성희롱 등을 예방할 수 있다.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센터 055) 273-0695

☆센터장 010 6284 1070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위한 의사소견서 발급비용과 본인부담금

1. 장기요양인정 신청 필수서류; 의사소견서 제출

① 의사소견서는 인정조사(방문조사) 후 공단이 안내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등급판정을 할 수 없습니다.

② 65세 미만자가 노인성질병으로 인정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의사 진단서나 증명서류 1부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제출기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만65세 이상 노인 : 방문조사 후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 별지서식 2호의 의사소견서 1부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공단에서 방문조사 후에 의사소견서 서식과 안내문을 함께 우편으로 보내주니, 다니시던 병원에 방문해서 진료 전에 간호사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② 만65세 미만 자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신청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해야 함.

3. 의사소견서 발급비용과 본인부담금 비율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은 의료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니 아래 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금액은 일반 20%, 차상위 10%, 기초수급자는 면제됩니다.

4.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에 대한 시행 규칙과 제출 제외자

제3조(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 영 제6조 제1호에 따라 공단의 조사 결과 영 제7조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 1등급 또는 장기요양 2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동 불편자에 해당하는 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등)

1.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의사소견서의 발급비용은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신청인이 제2조제4항에 따라 발급의뢰서를 통하여 의사소견서를 발급받는 경우 그 발급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부담한다.

①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미만의 자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100분의 20은 본인이, 100분의 80은 공단이 부담한다.

②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③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100분의 10은 본인이, 100분의 90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부담한다.

④ 소득·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와 제34조에 따른 생계곤란자 : 100분의 10은 본인이, 100분의 90은 공단이 부담한다.

3. 신청인이 제2조 제4항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 발급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다만,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①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이하 "수급자"라 한다)로 결정되거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최초로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거나 법 제20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을 신청한 경우

4. 제2조 제4항에 따라 의사소견서를 발급한 자는 제1항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중 본인 부담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별지 제4호 서식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서에 따라 공단에 청구하여야 하며, 공단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한 후 지체 없이 그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장깅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센터 055) 273-0695

☆센터장 010 6284 1070

장기요양인정 신청(신규, 갱신)을 위한 방문조사와 등급판정 절차 및 등급판정 기준

1. 장기요양 방문조사와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소속 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52항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장기요양인정점수’로 산정합니다.

2.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판정 절차와 등급판정기준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특기사항 등을 기초로 신청인의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심의 판정합니다.

1) 등급위원회의 심의와 판정절차

① 요양필요 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합니다.

② 요양필요 상태인 경우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합니다.

③ 필요에 따라서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 등급판정위원회 심의판정기준

3) 등급판정기준과 결과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센터 055) 273-0695

☆센터장 010 6284 1070

노인학대의 정의와 노인학대 유형 및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1.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복지법 제 1조의 2, 제4호에 따르면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노인 학대 유형

① 신체적 학대 :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 상, 고통, 장애를 유발시키는 행위

②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③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나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④ 경제적 학대 :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⑤ 방임 : 보호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하거나 불이행 혹은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⑥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3. 노인 학대 신고 의무자

노인복지법 제 39조의 6, 제2항에 따르면 노인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는 노인 학대 신고의무자이다.

①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노인 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노인 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②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며, 신고인의 신분보호 및 신원노출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③ 노인 학대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때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577-1389(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129(보건복지부 콜센터), 112로 연락한다.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센터 055) 273-0695

☆센터장 010 6284 1070

2020년 12월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방문요양, 방문목욕 수급자 어르신 모십니다.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센터 055)273-0695

☆센터장 010 6284 1070

코로나19 유행대비 장기요양기관 대응지침(7판) 안내

코로나19의 감염확산 방지 및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 애쓰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20.11.7.)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유행대비 노인요양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대응지침(7판)*’을 개정하여 안내하오니 장기요양기관에서는 해당 지침을 숙지하여 주시고, 시설 이용자·입소자·종사자 등은 1일 2회 발열 체크·호흡기 증상 확인, 손씻기 및 마스크 착용 등 감염병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과 보호자의 염려를 덜어주기 위해 휴대폰 등을 활용한 정기적인 영상면회, SNS 등을 통해 입소자와 가족 간 소통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계별 노인요양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주요 대응지침 >

                                                                         2020. 11.

                                                                      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센터 055)273-0695

☆센터장 010 6284 1070

복지용구급여확인서에 따른 복지용구 이용절차와 복지용구 본인부담금 

1. 복지용구급여확인서 세부 내용 확인

복지용구급여확인서에는 수급자의 신체기능 상태에 따라 품목별로 ‘사용이 가능한 복지용구와 사용이 불필요한 복지용구’로 급여 내용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용이 가능한 복지용구는 수급자가 구입 및 대여가 가능한 품목을 알려줍니다. 아울러 사용이 불필요한 복지용구에는 구입 및 대여가 불가능한 품목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수급자는 이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잘 살펴보시고 자신이 구입할 수 있는 품목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연간 160만원 한도 내에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본인부담금이 있다는 사실도 고려하시고 품목을 꼼꼼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2. 복지용구급여확인서에 따른 복지용구 급여 이용 절차

① 복지용구급여확인서에 따른 구입 품목이나 대여품목 확인

② 복지용구사업소 선택 ⇒ 복지용구 계약 ⇒ 급여 이용

③ 급여계약 시 필수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3. 복지용구급여확인서에 따른 복지용구 급여 이용 가능 품목 확인

①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사용이 가능한 복지용구’에 해당하는 품목을 확인한다.

② 복지용구 급여 기준 및 내구연한

내구연한이 정해진 품목은 복지용구 재료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와 상관없이 내구연한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대여할 수 있다.

단, 성인용보행기는 2개까지 구입할 수 있으며,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품목으로 간주한다.

다만, 내구연한이 경과한 제품 중 외형 및 작동상태에 이상이 없는 제품 등은 내구연한의 1/2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대여 가능하다.

③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복지용구 일부 품목의 구입 및 대여가 제한될 수 있다.

④ 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

수급자의 신체상태 변화, 구입한 복지용구 훼손 등으로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품목 변경을 원할 경우 추가급여 신청가능하다.

단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가 불가하다.

4. 복지용구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①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이며 한도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준한다(연간한도액 160만원).

② 연간 한도액 계산방법 : 복지용구 급여비용(공단부담액+본인부담액)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총액이 연간 한도액(16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부터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③ 복지용구 본인부담금은 일반(15%), 감경(9%, 6%), 기초생활수급자(0%)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센터 055)273-0695

☆센터장 010 6284 1070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른 수급자 서비스 이용 및 장기요양기관과 서비스 계약 절차

1. 장기요양 수급자 급여이용 절차

장기요양 신청 후 등급판정을 받게 되면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수급자로서의 자격이 부여됩니다. 수급자에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세 가지 필수서류를 제공받습니다.

① 장기요양인정서

②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③ 복지용구급여확인서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과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라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급여 계약을 체결한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등급이 1~2등급은 시설급여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3~5등급은 재가급여인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인지지원등급은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장기이용계획서에 자신이 받은 등급과 급여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장기요양 급여 종류와 이용 가능 급여

1) 재가급여의 종류

2) 시설급여의 종류

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의 계약체결에 관한 시행규칙(신설)

위의 필수서류와 그 내용을 확인하셨다면 장기요양기관인 센터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계약이 성사되면 이제 수급자 어르신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따라 제공되는 복지용구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16조(장기요양급여 계약 등) ①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 6. 12.>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②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19. 6. 12.>

③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6. 12.>

④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1호 서식 및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를 팩스나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0. 2. 24, 2013. 6. 10., 2015. 12. 31., 2019. 6. 12.>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입소ㆍ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19. 6. 12.>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입소ㆍ이용의뢰서를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송부하고 그 사실을 수급자와 공단에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하면 다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와 협의하여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9. 6. 12.>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센터 055)273-0695

☆센터장 010 6284 1070

가족요양보호사 가족관계 코드 및 가족요양 급여제공 시간과 급여비용 산정 기준

1. 가족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 코드 기준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말한다.

장기요양인정서를 받고 가족인 요양보호사로 급여를 제공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수급자와 가족관계를 확인하고 장기요양시스템에 가족요양보호사로 가족관계 해당 코드를 입력해야 합니다.

2. 가족요양보호사의 급여 제공 시간과 급여산정 기준

①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수급자만을 위한 신체활동 지원에 대하여만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②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일정 직업에 종사하면서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 요양보호사가 소속된 직장(장기요양기관 포함)에서 근무 시간의 합이 월 160시간 이상인 경우 급여비용 산정이 불가하다.

③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급여비용은 매월 20일 범위 내에서 1일 1시간(60분)으로 산정하고 가산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거나 수급자가 치매로 폭력성향 등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 월 20일을 초과하여 1일 90분의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④ 장기요양기관장은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확인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통보해야 한다.

※ 가족관계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센터 055)273-0695

☆센터장 010 6284 1070

노인장기요양보험,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관리자와 치매전문요양보호사 가산제도 폐지

장기요양 웹진 10월 소식지에 따르면 21년도부터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 가산제도는 폐지하고, 치매전문요양보호사 가산은 21년도에는 축소 하고 22년도부터 폐지한다고 합니다.

​

​

​

쉽게 말하면 그동안 5등급 치매 수급자나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에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제공하기 위해 프로그램 관리자에게 6,000원 가산을 주었던 것을 21년도부터는 폐지한다는 내용입니다.

​

​

​

아울러 인지활동형 치매요양보호사에게 주었던 5,760원 가산도 21년도에는 축소하고 22년도부터는 폐지한다고 합니다.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센터 055)273-0695

☆센터장 010 6284 1070

2021년 장기요양 급여 유형별 수가인상률 및 등급별 월 한도액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8일(화)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2021년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 2021년 장기요양보험료율 : 11.52%(’20년 10.25%)

■ 2021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 : ’20년 대비 평균 1.37% 인상

1. 2021년 급여유형별 수가 인상률(%)

2. 재가급여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단위: 원)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센터 055)273-0695

☆센터장 010 6284 1070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수급자 급여제공 순서

재가급여 방문 요양보호사의 급여 제공은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서에 근거하여 관련지침 및 매뉴얼에 따라 충실하게 제공하고 급여제공기록지에 기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요양보호사가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의 스마트장기요양 앱을 이용할 경우 따로 기록하지 아니하며, 변경 내용이 있을 때는 반드시 기록해야 합니다.

또한 수급자에게 급여제공기록지를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공할 경우에는 월 1회 제공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주1회 제공하여야 하며 제공 사실을 대장에 기록해야 합니다.

*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이란 요양보호사가 가정방문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제공할 때 스마트 폰에 스마트장기요양 앱을 사용하여 서비스 시작과 내용 그리고 서비스 종료시간 등을 실시간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스마트장기요양앱 사진파일

1. 재가급여 방문요양보호사의 급여 제공 순서 및 절차

① 방문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기 전에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신분증을 착용한다. 수급자의 방에 들어가기 전에 이름을 말하고 손을 깨끗이 씻는다.

② 일정관리

-급여제공 계획서 상의 일정 및 서비스 내용을 확인한다.

-변경이 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내용(연장, 단축, 일시, 서비스 내용)을 기록한다.

③ 사전 확인

-수급자의 안부를 묻고, 기분이나 체온, 피부상태 등을 확인한다.

-수급자의 거주환경과 상태를 확인하고 위험요소는 없는지 살핀다.

-응급 또는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관리자에게 즉시 연락한다.

서비스제공사진 파일

④ 서비스 제공

-급여제공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되, 수급자의 욕구를 고려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차례로 제공한다.

-자립을 위해 수급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스스로 하도록 격려하면서 도와준다.

-청소, 세탁 등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90분) 뿐 아니라, 신체활동과 인지활동 그리고 정서지원서비스(60분)를 골고루 제공하도록 한다.

-서비스 제공 중이라도 요양보호사는 주기적으로 휴식과 스트레칭을 실시하도록 한다.

-수급자나 가족의 부당한 요구는 정중하게 거절하고, 곤란한 경우에는 대응지침을 따라 행동한다.

-서비스 제공 중이라도 응급 또는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⑤ 기록

-제공한 급여내용을 매일 기록하며, 특히 신체기능, 식사기능, 인지기능, 배변상황 등 상태변화를 관찰하여 기록한다.

-이외의 특이사항을 자유롭게 기록하고, 가족이나 관리자에게 알려야 할 내용을 보고한다.

⑥ 확인 및 서명

-급여제공을 마무리하기 전에 수급자나 가족에게 더 필요한 것은 없는지 확인한다.

-가스, 전기, 수도, 문단속 등 안전을 점검한다.

-급여제공기록지를 스마트장기요양 앱을 통해 정리하고 작성한 후 수급자나 가족에게 설명한 뒤 서명을 받는다.

⑦ 퇴실 및 종료

다음 방문일정을 확인하고 마무리 인사를 한다.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센터 055)273-0695

☆센터장 010 6284 1070

장기요양 방문목욕 급여 제공기준과 급여비용 산정방법

1. 방문목욕 급여제공기준

① 방문목욕급여는 요양보호사 2인 이상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되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차량을 이용하는 방문목욕급여는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으며, 차량 내에서 전적으로 목욕을 제공(차량내 목욕)하거나, 목욕차량의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가정내 목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