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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에 따른 갱신시기와 갱신신청 절차 및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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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에 따른 갱신시기와 갱신신청 절차 및 준비서류

 

 

1.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시행령 개정(2020714)

 

 

8(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20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갱신된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 5. 31. 2014. 6. 25. 2016. 11. 8. 2017. 12. 26. 2020. 07. 14.>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4

장기요양 2등급부터 4등급까지의 경우: 3

장기요양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2

 

 

부 칙

 

1(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2020714일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정의 핵심은 기존 1년을 2년으로 확대한다는데 있습니다. 다만 이 시행령은 장기요양 신규신청자에 주로 적용이 되며, 이미 갱신신청을 하여 위와 같이 2~4년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1년이어서 갱신 신청을 해야 하는 수급자나 갱신 신청 중에 있는 수급자 모두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시행령이 적용되어 1년이 더 연장이 되었다는 안내문이 발송되었습니다.

 

 

아울러 이 안내문이 기존 장기요양인정서를 대치한다고 하며, 장기요양인정 신규신청의 경우에는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판정이 되어 갱신주기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2. 장기요양인정서의 갱신 신청 및 갱신 절차

 

 

1) 장기요양 인정서 갱신 신청기간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전까지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갱신 신청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끝나면 장기요양급여를 계속 이용할 수 없습니다.

 

 

2) 장기요양 인정서 갱신 신청 절차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각 건강보험공단지사에 유선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이때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단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팩스나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함.

 

 

3. 장기요양인정서 신청 종류와 신청 시기 및 제출서류

 

 

종류

신청 사유

신청 시기

제출 서류

인정신청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처음 하는 경우

신청자격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갱신신청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되어 유효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장기요양인정을 희망하는 경우

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장기요양갱신신청서

의사소견서

등급변경신청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 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변경사유 발생 시

장기요양등급변경신청서

의사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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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20. 01. 01. 기준)

 

등 급 월 한도액 () 본인부담금
(15%기준, 일반)
본인부담금
(9% 기준)
본인부담금
(6% 기준)
본인부담금
(0% 기준)
1등급 1,498,300 224,745 134,847 89,898 0
2등급 1,331,800 199,770 119,862 79,908 0
3등급 1,276,300 191,445 114,867 76,578 0
4등급 1,173,200 175,980 105,588 70,392 0
5등급 1,007,200 151,080 90,648 60,432 0
인지지원등급 566,600 84,990 50,994 33,996 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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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장기요양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월 한도액 및 시간당 급여와 본인부담금 비율

 

방문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20. 01. 01. 기준)

 

등 급 월 한도액 () 본인부담금
(15%기준, 일반)
본인부담금
(9% 기준)
본인부담금
(6% 기준)
본인부담금
(0% 기준)
1등급 1,498,300 224,745 134,847 89,898 0
2등급 1,331,800 199,770 119,862 79,908 0
3등급 1,276,300 191,445 114,867 76,578 0
4등급 1,173,200 175,980 105,588 70,392 0
5등급 1,007,200 151,080 90,648 60,432 0
인지지원등급 566,600 84,990 50,994 33,996 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전액 면제.

 

 

시간당 서비스 비용 (2020. 01. 01. 기준)

 

급여제공시간 금액 () 급여제공시간 금액 ()
30 14,530 150 42,930
60 22,310 180 47,460
90 29,920 210 51,630
120 37,780 240 55,490

 

 

방문목욕 급여비용(방문 당) (2020. 01. 01. 기준)

 

구 분 금액() 본인부담금
일반(15%) 40% 감경 60% 감경
방문목욕차량 차량 내 목욕 74,470 11,171 6,702 4,468
가정 내 목욕 67,150 10,073 6,044 4,029
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41,930 6,290 3,774 2,516

방문목욕은 주 1회만 이용 가능. , 변실금요실금 등 초과이용가능

방문목욕 급여는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산정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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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장기요양 급여제공 매뉴얼에 따른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제공 기준과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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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장기요양 급여제공 매뉴얼에 따른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제공 기준과 기본원칙

 

급여제공메뉴얼

 

 

1. 수급자 중심의 급여제공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상담을 실시하고, 제공할 급여 내용을 상세히 설명한다.

 

수급자의 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하여 급여를 제공한다.

 

수급자의 상태 및 환경을 고려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거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한 후 확인을 받는다.

 

 

 

2. 급여제공 계획과 기준에 근거한 급여제공

 

기관의 운영규정, 근로계약의 내용과 최신 급여제공 기준을 충분히 숙지한다.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급여내용과 제공시간을 준수하여 필요한 급여를 제공한다.

 

구체적인 급여제공 내용과 방법은 표준교재 도는 급여제공 매뉴얼의 관련 사항을 참고하고 활용한다.

 

수급자별로 급여제공 내용과 상태변화를 충실하게 기록하고 관리한다.

 

수급자에게 응급상황 또는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임의로 판단하지 않고 즉시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수급자나 가족이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즉시 거절하고 관련 대응지침을 따른다.

 

 

 

 

 

3. 권리와 책임에 따른 급여 제공

 

급여를 제공할 때는 항상 단정하고 위생적인 복장을 착용하도록 한다.

 

자신과 수급자의 건강유지 및 개선, 사고예방을 위하여 올바른 케어기술을 습득하고 관련 지식을 배양한다.

 

매년 건강검진을 받고, 평소 계획적인 휴식과 운동, 건강관리를 통해 근골격계 질환이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한다.

 

수급자에 대한 학대나 기관의 부당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관련 절차에 따라 신고한다.

 

제공 인력이 변경되더라도 급여의 양과 수준이 적합하도록 성실히 인수인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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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장기요양(방문요양, 방문목욕) 수급자 어르신 모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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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과 등급변경 신청 절차에 관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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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과 등급변경 신청 절차에 관한 시행규칙

 

 

 

1. 장기요양 등급 변경 절차에 관한 시행규칙

 

9(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절차)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또는 내용의 변경(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가족요양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변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11. 2009. 7. 1. 2010. 2. 24.>

 

 

2.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 절차에 관한 시행규칙

 

8(장기요양인정 갱신절차)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을 신청하려는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에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법 제48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해당 수급자의 갱신 의사를 확인한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수급자는 의사소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항 및 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을 신청한 수급자가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횟수, 갱신 신청 당시의 장기요양등급, 치매 또는 뇌혈관성 질환 등의 질병 보유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심신상태가 일시에 호전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때에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4조에 따른 조사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수급자가 해당 조사를 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6.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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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재가장기요양 방문요양, 방문목욕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감경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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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재가장기요양 방문요양, 방문목욕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감경비율

 

 

방문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20. 01. 01. 기준)

등 급

월 한도액 ()

본인부담금

(15%기준, 일반)

본인부담금

(9% 기준)

본인부담금

(6% 기준)

본인부담금

(0% 기준)

1등급

1,498,300

224,745

134,847

89,898

0

2등급

1,331,800

199,770

119,862

79,908

0

3등급

1,276,300

191,445

114,867

76,578

0

4등급

1,173,200

175,980

105,588

70,392

0

5등급

1,007,200

151,080

90,648

60,432

0

인지지원등급

566,600

84,990

50,994

33,996

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전액 면제.

 

 

시간당 서비스 비용 (2020. 01. 01. 기준)

급여제공시간

금액 ()

급여제공시간

금액 ()

30

14,530

150

42,930

60

22,310

180

47,460

90

29,920

210

51,630

120

37,780

240

55,490

 

 

방문목욕 급여비용(방문 당) (2020. 01. 01. 기준)

구 분

금액()

본인부담금

일반(15%)

40% 감경

60% 감경

방문목욕차량

차량 내 목욕

74,470

11,171

6,702

4,468

가정 내 목욕

67,150

10,073

6,044

4,029

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41,930

6,290

3,774

2,516

방문목욕은 주 1회만 이용 가능. , 변실금요실금 등 초과이용가능

방문목욕 급여는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산정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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