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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신청 자격기준 및 장기요양인정신청 절차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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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신청 자격기준 및 장기요양인정신청 절차와 방법

 

 

 

1. 장기요양인정신청 자격기준

 

 

 

 

자격 :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거동이나 일상생활이 불편 하신 분.

 

 

 

대상 : 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에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는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는 전 국민이 가입하고 있으며 ‘65세 이상의 노인또는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수급자로 판정받은 경우,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인지활동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장기요양인정신청 절차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작성(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노인복지센터에서 대리 신청 가능함)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단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팩스나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함.

 

 

 

 

3. 장기요양인정신청 장소와 신청방법

 

 

 

신청 장소 : 전국 건강보험공단지사(등록주소지 관할 장기요양운영센터)

 

신청 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 판정 기간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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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요양, 방문목욕 수급자 어르신 모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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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요양, 방문목욕 수급자 어르신 모심.

 

 

 

1. 2021년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20 1,498,300 1,331,800 1,276,300 1,173,200 1,007,200 566,600
2021 1,520,700 1,351,700 1,295,400 1,189,800 1,021,300 573,900
인상률(%) 1.50% 1.49% 1.50% 1.41% 1.40% 1.29%

 

 

2. 장기요양 재가급여 시간당 서비스 비용 및 본인부담금

 

분류번호 분 류 2021년 수가 본인부담금
-1 30분 이상 14,750 2,213
-2 60분 이상 22,640 3,396
-3 90분 이상 30,370 4,556
-4 120분 이상 38,340 5,751
-5 150분 이상 43,570 6,536
-6 180분 이상 48,170 7,226
-7 210분 이상 52,400 7,860
-8 240분 이상 56,320 8,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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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7월 방문요양, 방문목욕 수급자 어르신 모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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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7월 방문요양, 방문목욕 수급자 어르신 모심

 

 

 

 

1. 재가급여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단위: )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20 1,498,300 1,331,800 1,276,300 1,173,200 1,007,200 566,600
2021 1,520,700 1,351,700 1,295,400 1,189,800 1,021,300 573,900
인상률(%) 1.50% 1.49% 1.50% 1.41% 1.40% 1.29%

 

 

 

2. 재가급여 방문요양 시간당 서비스 비용

 

 

분류번호 분 류 2021년 수가 본인부담금
-1 30분 이상 14,750 2,213
-2 60분 이상 22,640 3,396
-3 90분 이상 30,370 4,556
-4 120분 이상 38,340 5,751
-5 150분 이상 43,570 6,536
-6 180분 이상 48,170 7,226
-7 210분 이상 52,400 7,860
-8 240분 이상 56,320 8,448

 

 

 

3. 시설급여 등급별 월 1일 급여비용

 

 

구분 노인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20년 수가 ’21년 수가 ’20년 수가 ’21년 수가
1등급 70,990 71,900 62,230 63,050
2등급 65,870 66,710 57,750 58,510
3, 4, 5등급 60,740 61,520 53,230 5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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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방문목욕 급여제공기준과 급여비용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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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방문목욕 급여제공 기준과 급여비용 산정방법

 

 

1. 재가급여 방문목욕 급여제공 기준

 

 

 

방문목욕급여는 요양보호사 2인 이상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되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차량을 이용하는 방문목욕급여는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으며, 차량 내에서 전적으로 목욕을 제공(차량내 목욕)하거나, 목욕차량의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가정내 목욕)한다.

 

 

.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로 인하여 특수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목욕이 필요한 경우

 

. 가정 내 욕조나 온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2.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급여는 목욕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가정 내 욕조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제공하거나, 법 제31조에 따라 목욕실이 갖추어진 장기요양기관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목욕설비가 갖추어진 대중목욕탕에서 제공한다.

 

 

방문목욕급여에는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하여야 한다.

 

 

방문목욕 차량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된 차량이어야 한다.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은 몸 씻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수치심 등을 고려하여 동성의 요양보호사를 배정하는 등 수급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재가급여 방문목욕 급여비용 산정방법

 

 

 

25(방문목욕 급여비용)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제24조의 급여제공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

-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75,450

-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68,030

-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2,480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목욕에 필요한 용품(,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의 구입비용을 포함하며, 이를 별도로 수급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26(방문목욕 급여비용 산정방법)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각 분류에 따른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24조제2항에 따른 이동보조와 몸 씻기 등 방문목욕급여 제공과정 전체를 요양보호사 1인이 단독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24조 제1항 제2호의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면서 수급자의 수치심을 사유로 부득이하게 몸 씻기 과정만 1인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표 중 -3’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하되, 방문목욕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표 중 -3’급여비용의 70%를 산정한다.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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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형 노인우울척도검사(SGD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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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형 노인우울척도검사(SGDS-K)

 

 

최근 코로나19로 집안이나 시설 내에서 생활하시는 시간이 길어져서 어르신들의 우울증상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 가정을 방문해 기초욕구조사를 해보면 우울지수가 높게 나오고 있는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 일수록 가족들이 서로 대화를 자주하시고, 날씨가 좋은 날에는 햇빛을 맞으며 산책도 가끔 함께 나가시면 우울증 예방에 좋다고 합니다.

 

 

또한 어르신들에게 전화통화도 자주하셔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축형 노인우울척도검사(SGDS-K)

 

지난 1주일 동안의 느낌을 생각하시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현재의 생활에 대체로 만족하십니까?

아니요*

2. 요즈음 들어 활동량이나 의욕이 많이 떨어지였습니까?

*

아니요

3. 자신이 헛되이 살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

아니요

4. 생활이 지루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까?

*

아니요

5. 평소에 기분은 상쾌한 편이십니까?

아니요*

6. 자신에게 불길한 일이 닥칠 것 같아 불안하십니까?

*

아니요

7. 대체로 마음이 즐거운 편이십니까?

아니요*

8. 절망적이라는 느낌이 자주 드십니까?

*

아니요

9. 바깥에 나가기가 싫고 집에만 있고 싶습니까?

*

아니요

10. 비슷한 나이의 다른 노인들보다 기억력이 더 나쁘다고 느끼 십니까?

*

아니요

11. 현재 살아있다는 것이 즐겁게 생각되십니까?

아니요*

12. 지금의 내 자신이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느끼십니까?

*

아니요

13. 기력이 좋은 편이십니까?

아니요*

14. 지금 자신의 처지가 아무런 희망도 없다고 느끼십니까?

*

아니요

15.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처지보다 더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아니요

                                            수급자 : 총점 (            )

 

*표 항목을 1점으로 계산, 나머지는 0점으로 계산

5점 이하는 정상, 6~9점은 중등도의 우울증상, 10점 이상은 우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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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수급자 병원동행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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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수급자 병원동행 시 주의사항

 

 

 

1. 수급자의 병원동행의 목적

 

 

외출과 일상 업무수행을 통해 신체 및 인지기능의 유지와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지역사회와의 접촉 기회를 제공하고 외부 프로그램 참여, 대인관계 형성을 유도한다.

 

 

 

2. 수급자의 병원동행 시 주의사항

 

 

수급자의 욕구를 확인하고 주요 목적지와 교통편, 소요시간에 대한 계획을 함께 세운다.

 

안전 및 편의시설 등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고, 이동시 도움, 낙상 및 실종예방을 위한 기구 및 장비를 준비 또는 착용한다.

 

외출 시간은 수급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과하지 않게 정하고 일기가 좋은 못한 날은 외출을 삼간다.

 

 

 

 

3. 일상생활지원 중 병원동행에서 차량이용에 대한 방법

 

 

 

 

병원동행 시에는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것이 급여기준 원칙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자차 차량을 이용해 달라는 수급자의 요구는 정중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장기요양 이동지원 서비스가 2차 시범 사업(’20521~ 12(8개월)을 실시하였고, 향후 전국으로 확대되면 병원동행에 대한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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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급여종류 및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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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급여종류 및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 구분

 

 

 

장기요양 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됩니다.

 

 

이 급여는 동시에 중복으로 이용할 수 없으나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지급대상자의 경우에는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는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재가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

 

 

·야간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이나 인지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합니다.(·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장기요양요원)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합니다.

 

 

*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을 말합니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인지자극활동 및 남아 있는 신체·인지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훈련을 제공합니다. 기존의 방문요양 가사지원 서비스와는 달리 남아 있는 기능의 유지와 향상을 위해 수급자와 함께 옷 개기, 요리하기, 빨래, 식사준비, 개인위생활동 등 일상생활을 함께 수행합니다.

 

 

 

방문간호

 

간호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가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교육, 구강위생 등을 제공합니다.

 

 

 

방문목욕

 

 

2인의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합니다.

 

 

 

단기보호

 

 

수급자를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합니다.

 

 

 

2. 시설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신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합니다.(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포함) *입소정원 : 10명 이상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합니다.(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포함)

 

*입소정원 : 5~9

 

 

 

3. 기타 재가급여

 

 

 

복지용구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합니다.

 

 

 

4. 특별현금급여

 

 

 

1) 가족요양비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섬이나 벽지지역 거주,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2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정도의 돌봄 서비스를 받은 때에 지급합니다.)

 

 

 

가족요양비를 받으려는 사람은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 등을 국민건강보험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요양비 수급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다른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 종류·내용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변경신청 없이 다른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한 경우 해당 급여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자료출처 :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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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가족을 위한 종일 방문요양 급여 제공기준 및 제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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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일 방문요양 급여 제공 기준 및 제공기관

 

 

종일 방문요양 급여란

 

- 중증 치매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1~2등급 치매수급자만 이용 가능하며, 하루 중 12시간 이상을 수급자의 가정에서 요양보호사가 보호자를 대신하여 수급자에게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급여를 말한다.

 

-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연간 12회에 한해 이용 가능함

 

 

종일 방문요양 급여 제공기준 및 비용 산정방법

 

- 제공기준(고시 제36조의2,36조의3)

구 분

종일 방문요양

대 상

1, 2등급 수급자 중

의사소견서 상 치매가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내역이 있는 수급자

이용일수

연간 12

이용시간

1회당12시간 이상 24시간미만(2회 이상 연속 이용가능)

전체  급여비용

1143,780(기본80,000, 가산63,780)

공휴 또는 야간 가산은 별도

본인부담금

1회당 12,000(공휴(야간)이용 시 가산금15%추가)

비용 산정기준

공휴일 또는 야간(22~ 06)제공 시 기본수가 30%가산

급여제공  기준

동일 기관에서 2회 이상 연속 제공(2시간 이내)시 간호인력 방문 필수

제공기관

방문요양+방문간호

방문요양+주야간보호

방문요양+단기보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복합운영기관

검색경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민원상담실검색서비스장기요양기관 상세검색의7-1,종일방문요양)

 

기타사항 안내

 

-동일가정 수급자 2명에게 제공 시 급여비용의 80% 산정

-동일기관에서 2회 이상 종일 방문급여를 연속 제공시에만 간호인력 방문

 

*서비스 종료 후 2시간 이내 서비스 제공 시작 시 연속방문으로 산정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요양 상담  055)273-0695

                   센터장(사회복지사) 010 6284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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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65세 미만자이나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 중에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고 센터와 급여수급계약을 맺은 수급자 어르신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노년의 새로운 삶을 매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설립한 복지센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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