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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신규, 갱신)을 위한 방문조사와 등급판정 절차 및 등급판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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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신규, 갱신)을 위한 방문조사와 등급판정 절차 및 등급판정 기준

 

 

1. 장기요양 방문조사와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소속 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항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장기요양인정점수로 산정합니다.

 

 

 

 

2.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판정 절차와 등급판정기준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특기사항 등을 기초로 신청인의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심의 판정합니다.

 

 

1) 등급위원회의 심의와 판정절차

 

요양필요 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합니다.

요양필요 상태인 경우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 등급판정위원회 심의판정기준

 

 

 

 

3) 등급판정기준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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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과 갱신신청 절차에 관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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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과 갱신신청 절차에 관한 시행규칙

 

 

1.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에 관한 시행규칙

 

 

8(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20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갱신된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 5. 31., 2014. 6. 25., 2016. 11. 8., 2017. 12. 26.>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4

 

장기요양 2등급부터 4등급까지의 경우: 3

 

장기요양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2

 

 

법 제52조에 따른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이하 "등급판정위원회"라 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 신청인의 심신상태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할 수 없다. <개정 2016. 11. 8.>

 

 

2.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 절차에 관한 시행규칙

 

8(장기요양인정 갱신절차)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을 신청하려는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에 별지 제1호의 2서식의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법 제48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해당 수급자의 갱신 의사를 확인한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수급자는 의사소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항 및 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을 신청한 수급자가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횟수, 갱신 신청 당시의 장기요양등급, 치매 또는 뇌혈관성 질환 등의 질병 보유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심신상태가 일시에 호전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때에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4조에 따른 조사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수급자가 해당 조사를 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6.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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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내 갱신신청 및 갱신절차와 갱신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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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내 갱신신청 및 갱신절차와 갱신신청 서류

 

 

 

1.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내 갱신 신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전까지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갱신 신청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끝나면 장기요양급여를 계속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신규 신청과 같은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다시 하셔야 하고 이 기간 동안에는 급여를 제공받을 수가 없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갱신 신청 기간 내에(90일 전부터 30일전까지)에 갱신을 하셔서 급여가 중단 없이 계속 받으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장기요양인정서 갱신 신청 절차

 

 

장기요양인정서 갱신 신청은 인정신청 절차와 같습니다.

 

다만 갱신 신청의 경우에만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노인장기요양 운영센터)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이나 대리인(보호자)의 신분을 확인한 후에 진행됩니다.

 

 

 

3. 장기요양인정서 신청 종류와 신청 시기 및 제출서류

 

종류

신청 사유

신청 시기

제출 서류

인정신청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처음 하는 경우

신청자격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갱신신청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되어 유효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장기요양인정을 희망하는 경우

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장기요양갱신신청서

의사소견서

등급변경신청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 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변경사유 발생 시

장기요양등급변경신청서

의사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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