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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에 해당되는 글 2건

  1.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선정기준과 본인부담금 감경비율 (1)
  2. 2020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선정기준과 본인부담금 감경비율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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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선정기준과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경감비율

 

 

 

 

1.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선정기준과 경감 대상자 선정기준 및 경감비율

 

 

지금까지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등에 적용하는 기준 중위 소득을 활용하여 왔으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18.7)에 따라 새로운 경감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새로 마련된 기준에 따르면,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직장지역) 보험료를 직장 및 지역가입자 순위별로 나열하여 0~25%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본인부담금의 60%25%초과~50%이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40%를 경감 받게 됩니다.

 

2021년 지역가입자 본인부담금 감경비율 기준표

 

 

 

다만,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가구원수별 재산과표액 총액을 같이 적용하여 경감 여부를 결정합니다.

 

 

2021직장가입자 본인부담금 감경비율 기준표

 

 

* 재산과표액 :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라 과세되는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

 

대상자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순위 025% 건강보험료 순위 2550% 건강보험료 순위 50%초과
경감률 본인부담
60% 경감
본인부담
40% 경감
본인부담 경감없음
본인
부담률
시설이용 8% 12% 20%
재가이용 6% 9% 15%

 

 

 

2.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경감 신청과 절차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선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말 수급자의 건강보험료 등을 확인하여 익월 대상자를 결정하므로 제도 확대 시행에 따른 별도의 신 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상자 결정 이후 보험료가 변동되는 등의 사유로 경감 기준에 해당된다면, 신청서·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운영센터에 방문·우편· 유선· 팩스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웹사이트(www.longtermcare.or.kr)를 통해 온라 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센터 055) 273-0695

센터장 010 6284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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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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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요양원 등 시설에 입소한 장기요양 수급자 또는 그 부양자가 본인부담금을 부담할 능력이 있음에도 제도상 허점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상 주소지 변경만으로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이 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소득·재산의 변동 없이 감경대상자가 되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제도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요양원 등 시설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변경하는 등 소득재산 변동 없이 감경대상으로 선정된 자에 대한 감경제외 근거 신설(2조의2)

 

. 감경제외대상 중 감경대상 선정 목적 없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요양원 등 시설로 변경한 자에 대한 구제 근거 신설(2조의 21호부터 제3)

 

. 기존 수급자의 제2조의 2 신설규정 적용 시점의 명확화 (부칙 제2)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292

 

노인장기요양보험법40조 제3,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제4, 35조 제1항 제3호 및 제36조 제2항 제3호에 따른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8, 2019. 1. 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1224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관한 고시일부개정안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의2 및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조의2(감경제외대상) 노인복지법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변경한 자 중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제2조제1항 제4호 및 제2조제2항제 1호에 따른 감경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1.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한 달에 의료급여법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이거나 제2조제1항 제2, 4호 및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감경 적용된 경우

 

2. 무연고자이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감경적용이 필요하다고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경우

 

 

 

                                                            부 칙(2019-292, 2019.12.24.)

 

1(시행일) 이 고시는 2020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고시 제2조의 220201월에 해당요건을 확인하여 202021일부터 적용한다.

 

2(감경제외대상에 관한 감경적용 특례) 2조의 2에 따라 부칙 제1조의 적용시기부터 감경 제외된 자의 감경제외사유가 소멸되고, 2조 제1항 제4호 및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감경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외 일부터 감경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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