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인정 신청 시 필수서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제출기한, 본인부담금

1. 장기요양인정 신청 필수 서류; 의사소견서

① 의사소견서는 인정조사(방문조사) 후 공단이 안내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등급판정을 할 수 없습니다.

② 65세 미만자가 노인성질병으로 인정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의사 진단서나 증명서류 1부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65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신청 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 됨)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2. 의사소견서 제출기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만65세 이상 노인 : 방문조사 후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 별지서식 2호의 의사소견서 1부 제출.

② 만65세 미만자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신청서 제출 시 함께 제출

3.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본인부담금 비율

의사소견서 발급 시 본인이 전액 부담한 내용 중에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결정되거나, 등급변경신청에 의해 등급이 변경된 경우와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최초로 신청하거나 갱신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한 금액 중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금액(공단부담금)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수급자 기준 및 급여내용, 급여제공시간, 급여비용 산정 기준

1.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는 수급자 기준

①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 내역이 있는 1~4등급까지의 수급자 또는 5등급 수급자(1~5등급 치매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2.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급여제공 내용

① 1~5등급 치매수급자에게 인지자극활동 및 잔존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 하기 훈련을 제공한다.

② 기존의 방문요양과 달리 빨래, 식사준비 등의 가사지원은 제공할 수 없으나,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해 수급자와 함께 옷 개기, 요리하기 등은 가능하다.

3.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급여 제공 시간 및 급여 산정 기준

①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수급자당 1일 1회에 한하여 제공하며, 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한 경우에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② 프로그램 관리자(사회복지사, 관리책임자는 제외)가 월 2회 이상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수급자 1인당 월 1회 6,000원을 가산한다.

③ 치매전문요양보호사가 업무를 수행한 경우 5등급 수급자 1인당 일 5,760원을 가산한다.

④ 5등급 수급자가 주야간보호 급여를 1일 8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가정에서 옷 벗고 입기, 식사도움 등을 1일 2회 범위 내에서 1회 2시간까지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요양 상담

♥센터 055)273-0695

♥센터장(사회복지사) 010 6284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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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제공 시간 및 급여비용 산정 기준

1.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기준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말한다.

2.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급여 제공 시간 및 급여산정 기준

①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수급자만을 위한 신체활동 지원에 대하여만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②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일정 직업에 종사하면서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 요양보호사가 소속된 직장(장기요양기관 포함)에서 근무 시간의 합이 월 160시간 이상인 경우 급여비용 산정이 불가하다.

③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급여비용은 매월 20일 범위 내에서 1일 1시간(60분)으로 산정하고 가산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거나 수급자가 치매로 폭력성향 등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 월 20일을 초과하여 1일 90분의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④ 장기요양기관장은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확인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통보해야 한다.

※ 가족관계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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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가 방문 요양보호사의 급여제공 기준 및 기본 원칙 ▣

1. 수급자 중심의 급여제공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상담을 실시하고, 제공할 급여 내용을 상세히 설명한다.

♠수급자의 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하여 급여를 제공한다.

♠수급자의 상태 및 환경을 고려하여 안전사고 가 일어나거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한 후 확인을 받는다.

2. 급여제공계획과 기준에 근거한 급여제공

♣ 기관의 운영규정, 근로계약의 내용과 최신 급여제공기준을 충분히 숙지한다.

♣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급여 내용과 제공시간을 준수하여 필요한 급여를 제공한다.

♣ 구체적인 급여제공 내용과 방법은 표준교재 또는 급여제공 매뉴얼의 관련 사항을 참고하거나 활용한다.

♣ 수급자별로 급여제공 내용과 상태 변화를 충실하게 기록하고 관리한다.

♣ 수급자에게 응급상활 또는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임의로 판단하지 않고 즉시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 수급자나 가족이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즉시 거절하고 관련 대응지침을 따른다.

3. 권리와 책임에 따른 급여제공

◈ 급여를 제공할 때는 항상 단정하고 위생적인 복장을 착용하도록 한다.

◈ 자신과 수급자의 건강 유지 및 개선, 사고 예방을 위하여 올바른 케어기술을 습득하고 관련 지식을 배양한다.

◈ 매년 건강검진을 받고, 평소 계획적인 휴식과 운동, 건강관리를 통해 근골격계질환이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한다.

◈ 수급자에 대한 학대나 기관의 부당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는 지체 없이 관련 절차에 따라 신고한다.

◈ 제공인력이 변경되더라도 급여의 양과 수준이 적합하도록 성실히 인수인계한다.

※참고자료 : 노인장기요양 방문요양·방문목욕 급여제공 메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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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인정서 신청 및 방문요양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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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장(사회복지사) 010 6284 1070

◈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의 절차 및 방법 ◈

1)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의 절차

① 서비스 신청 및 상담

대상자가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장기요양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을 받는다. 장기요양기관은 대상자 또는 가족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하면 상담을 통해 해당 기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필요하다.

②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욕구사정-계획-실행-평가)

대상자 및 가족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장기요양기관은 먼저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의 기능상태평가와 욕구평가를 하고, 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서비스의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과 횟수, 비용을 결정한다.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할 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작성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한다.

③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서비스 제공 계획이 수립되면 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내용을 충분히 설명한다. 대상자와 가족이 서비스 제공 계획에 동의를 하면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한다.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 할 때는 반드시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서명해야 한다.

④ 서비스 제공

서비스 이용 계약이 체결되면 장기요양기관은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제공 계획서에 기입되어 있는 대상자의 주요 기능 상태와 욕구 등을 명확히 인식하고 서비스 내용과 시간, 방법 등을 파악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⑤ 모니터링(평가)

대상자 및 가족에게 만족스러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새로운 변화가 발생했는지 등에 대해 모니터링 한다. 장기요양기관은 이러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서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정할 수도 있다.

⑥ 서비스 종료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대상자 스스로 종료를 원할 때, 혹은 타 기관으로 이관되었을 때는 서비스가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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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신청 및 상담 ☎ 055)273-0695, 센터장(사회복지사)010-6284-1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