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방문조사와 등급판정 절차

1. 장기요양 방문조사와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 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52항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장기요양인정점수’로 산정합니다.

2. 장기요양 등급판정 기준과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판정 절차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특기사항 등을 기초로 신청인의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을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심의 판정합니다.

1)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와 판정절차

① 요양 필요 상태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심의합니다.

② 요양 필요 상태인 경우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합니다.

③ 필요에 따라서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 등급판정위원회 심의판정기준

3) 등급판정기준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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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 요양보호사 급여 산정기준과 급여제공시간

1. 가족요양 요양보호사 가족관계코드 기준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

자의 형제자매를 말한다.

장기요양인정서를 받고 가족인 요양보호사로 급여를 제공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수급자와 가족관계를 확인하고 장기요양

시스템에 가족요양보호사로 가족관계를 입력해야 합니다.

2. 가족요양 요양보호사 급여 산정기준과 급여 제공 시간

①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수급자만을 위한 신체활동지원에 대하여만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②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일정 직업에 종사하면서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 요양보호사가 소속된 직장(장기요양기관 포함)에서 근무 시간의 합이 월 160시간 이상인 경우 급여비용 산정이 불가하

다.

③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급여비용은 매월 20일 범위 내에서 1일 1시간(60분)으로 산정하고 가산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다.

※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거나 수급자가 치매로 폭력성향 등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 월 20일을 초과하여 1일 90분의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④ 장기요양기관장은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확인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통보

해야 한다.

※ 가족관계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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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신청 자격기준 및 신청 절차와 방법

1. 장기요양인정 신청 자격 기준

■ 자격 :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거동이나 일상생활이 불편 하신 분.

■ 대상 :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에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

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장기요양인정신청 절차

①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작성(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노인복지센터에서 대리 신청 가능함)

②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단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팩스나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에는 신

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함.

3. 장기요양인정신청 장소와 신청방법

■ 신청 장소 : 전국 건강보험공단지사(등록주소지 관할 장기요양운영센터)

■ 신청 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 판정 기간 :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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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평화노인복지센터 방문요양 어르신 모십니다

① 재가급여 방문요양 월 한도액 (2025. 01. 01.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전액 면제.

② 방문요양 시간당 서비스 비용 (2025. 01. 01. 기준)

③ 방문목욕 급여비용(방문 당) (2025. 01. 01. 기준)

※ 방문목욕은 주 1회만 이용 가능. 단, 변실금‧요실금 등 초과이용가능

※ 방문목욕 급여는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산정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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