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급여종류 변경과 등급 변경 신청 절차

장기요양보험에서 재가급여를 받으시다가 시설급여로 변경하시려는 수급자는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① 급여종류 변경신청 : 3~4등급의 경우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급여종류 변경

② 장기요양 등급 변경신청 : 5등급(치매)에서 시설로 변경하실 경우 급여종류변경과 등급변경을 동시에 하셔야 합니다.

1. 장기요양 급여 종류 변경 신청(재가->시설로, 시설->재가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 종류는 크게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로 구분됩니다.

시설급여는 주로 장기요양인정 1~2등급이, 재가급여는 3~5등급이 주로 받습니다. 급여종류는 방문조사를 통해 수급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장기요양인정서에 시설급여인지 아니면 재가급여인지 구분하고 이에 따른 등급이 부여됩니다.

만일 급여종류가 재가급여인 3~5등급 수급자가 시설급여를 희망할 경우 급여종류 변경을 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시 사실 확인서나 치매진단서 등 신청사유에 해당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장기요양 재가급여 3~4등급 경우 세 가지 사유 중에 한 가지만 충족하면 신청가능

①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②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③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치매 진단자)

2) 5등급 재가수급자의 경우 아래 두 가지 사유를 모두 충족해야 함

① 치매진단 및 치매증상 등 일정 요건이 충족

②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

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위 사유에 해당되어 신청 후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시설 급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2. 장기요양 등급변경 신청 절차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내에 수급자의 심신상태가 악화 또는 호전되어 다른 등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등급변경신청 절차는 인정신청 절차와 같습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 변경 절차 시행규칙

제9조(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절차)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또는 내용의 변경(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가족요양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변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11. 2009. 7. 1. 2010. 2. 24.>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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