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금 산정비율 및 감경기준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금 산정비율 및 감경기준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게 되면 급여비용이 발생한다. 이때 이용한 총 급여비용의 일부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본인부담금이라고 한다.

 

1. 시설급여, 재가급여, 복지용구 본인부담금 산정기준

 

구 분	일반대상자	40% 감경	60%감경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재가급여	15%	9%	6%	면제
시설급여	20%	12%	8%
복지용구	15%	9%	6%

 

2.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 선정기준 및 본인 부담금 감경율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완화를 위해 감경대상자를 확대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감경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새로 마련된 기준에 따르면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직장, 지역)의 보험료를 직장 및 지역가입자 순위별로 나열하여 0~25%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본인부담금의 60%를, 25%초과 ~50%이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40%를 경감 받게 된다.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선정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말 수급자의 건강보험료 등을 확인 한 후 결정하여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한다.

 

대상자가 감경을 위해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으나, 감경해지자 중 보험료가 변동되는 등의 사유로 감경기준에 해당된다면 신청이 필요하다.

                                                                  <본인부담률>

대상자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순위 0∼25%	건강보험료 순위 25∼50%	건강보험료 순위 50%초과
경감률		본인부담 60% 경감	본인부담 40% 경감	본인부담 경감없음
본인 부담률	시설이용	8%	12%	20%
	재가이용	6%	9%	15%

 

 

3. 2020년 방문요양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기준

 

① 방문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20. 01. 01. 기준)

등 급	월 한도액 (원)	본인부담금 (15%기준, 일반)	본인부담금 (9% 기준)	본인부담금 (6% 기준)	본인부담금 (0% 기준)
1등급	1,498,300	224,745	134,847	89,898	0
2등급	1,331,800	199,770	119,862	79,908	0
3등급	1,276,300	191,445	114,867	76,578	0
4등급	1,173,200	175,980	105,588	70,392	0
5등급	1,007,200	151,080	90,648	60,432	0
인지지원등급	566,600	84,990	50,994	33,996	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전액 면제.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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