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인정 신청 자격기준 및 본인부담금 산정비율과 감경 대상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인정 신청 자격기준 및 본인부담금 산정비율과 감경 대상 기준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신청 자격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에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는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는 전 국민이 가입하고 있으며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수급자로 판정받은 경우,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다음과 같은 자에게 장기요양 인정신청 자격을 부여한다.

 

① 65세 이상 노인

② 65세 미만이나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 65세 미만자는 반드시 인정신청 시에 의사 진단서나 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2.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산정 기준과 감경기준

 

지금까지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등에 적용하는 기준 중위 소득을 활용하여 왔으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18.7)에 따라 새로운 경감기준을 마련하였다.

 

새로 마련된 기준에 따르면,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직장․지역)의 보험료를 직장 및 지역가입자 순위별로 나열하여 0~25%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본인부담금의 60%를, 25%초과~50%이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40%를 경감 받게 된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가구원수별 재산과표액 총액을 같이 적용하여 경감여부를 결정합니다.

* 재산과표액 :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라 과세되는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

 

대상자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순위 0∼25%	건강보험료 순위 25∼50%	건강보험료 순위 50%초과
경감률		본인부담 60% 경감	본인부담 40% 경감	본인부담 경감없음
본인부담률	시설이용	8%	12%	20%
	재가이용	6%	9%	15%

 

3. 본인부담금 경감 신청과 절차

 

①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선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말 수급자의 건강보험료 등을 확인하여 익월 대상자를 결정하므로 제도 확대 시행에 따른 별도의 신 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② 다만, 대상자 결정 이후 보험료가 변동되는 등의 사유로 경감 기준에 해당된다면, 신청서·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운영센터에 방문·우편· 유선· 팩스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웹사이트(www.longtermcare.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2020년 방문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기준

 

① 방문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20. 01. 01. 기준)

등 급	월 한도액 (원)	본인부담금 (15%기준, 일반)	본인부담금 (9% 기준)	본인부담금 (6% 기준)	본인부담금 (0% 기준)
1등급	1,498,300	224,745	134,847	89,898	0
2등급	1,331,800	199,770	119,862	79,908	0
3등급	1,276,300	191,445	114,867	76,578	0
4등급	1,173,200	175,980	105,588	70,392	0
5등급	1,007,200	151,080	90,648	60,432	0
인지지원등급	566,600	84,990	50,994	33,996	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전액 면제.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센터 055)273-0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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