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발급비용과 본인부담금

1. 장기요양인정신청 필수서류; 의사소견서 제출

① 의사소견서는 인정조사(방문조사) 후 공단이 안내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등급판정을 할 수 없습니다.

② 65세 미만자가 노인성질병으로 인정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의사 진단서나 증명서류 1부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제출기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만65세 이상 노인 : 방문조사 후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 별지서식 2호의 의사소견서 1부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공단에서 방문조사 후에 의사소견서 서식과 안내문을 함께 우편으로 보내주니, 다니시던 병원에 방문해서 진료 전에

간호사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② 만65세 미만 자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신청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해야 함.

3. 2024년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발급비용과 본인부담금 비율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은 의료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니 아래 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금액은 일

반 20%, 차상위 10%, 기초수급자는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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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급여 산정기준과 급여 제공시간

1. 가족요양 요양보호사 가족관계코드 기준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말한다.

장기요양인정서를 받고 가족인 요양보호사로 급여를 제공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수급자와 가족관계를 확인하고 장기요양

시스템에 가족요양보호사로 가족관계를 입력해야 합니다.

2. 가족요양 요양보호사 급여 산정기준과 급여제공시간

①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수급자만을 위한 신체활동지원에 대하여만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②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일정 직업에 종사하면서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 요양보호사가 소속된 직장(장기요양기관 포함)에서 근무 시간의 합이 월 160시간 이상인 경우 급여비용 산정이 불가하다.

③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급여비용은 매월 20일 범위 내에서 1일 1시간(60분)으로 산정하고 가산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거나 수급자가 치매로 폭력성향 등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 월 20일을 초과하여 1일 90분의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④ 장기요양기관장은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확인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통보해야 한다.

※ 가족관계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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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선정기준과 본인부담금 경감신청

1.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선정기준과 경감 비율

새로 마련된 기준에 따르면,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직장․지역)의 보험료를 직장 및 지역가입자 순위별로 나열하여 0~25%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본인부담금의 60%를, 25%초과~50%이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40%를 경감 받게 됩니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가구원수별 재산과표액 총액을 같이 적용하여 경감 여부를 결정합니다.

* 재산과표액 :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라 과세되는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

2.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경감 신청과 절차

①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선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말 수급자의 건강보험료 등을 확인하여 익월 대상자를 결정하

므로 제도 확대 시행에 따른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② 다만, 대상자 결정 이후 보험료가 변동되는 등의 사유로 경감 기준에 해당된다면, 신청서·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운영센터에 방문·우편· 유선· 팩스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웹사이트(www.longtermcare.or.kr)를 통해 온라

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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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형 노인우울척도검사(SGDS-K)

※ *표 항목을 1점으로 계산, 나머지는 0점으로 계산

※ 5점 이하는 정상, 6~9점은 중등도의 우울증상, 10점 이상은 우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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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과 장기요양인정서 갱신신청 방법

1.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제8조(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20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갱신된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 5. 31. 2014. 6. 25. 2016. 11. 8. 2017. 12. 26. 2020. 07. 14.>

■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4년

■ 장기요양 2등급부터 4등급까지의 경우: 3년

■ 장기요양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2년

2. 장기요양인정서 갱신 신청 기간 및 절차와 방법

1) 장기요양인정서 갱신 신청 기간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전까지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갱신 신청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끝나면 장기요양급여를 계속 이용할 수 없습니다.

2) 장기요양인정서 갱신 신청 절차와 방법

①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각 건강보험공단지사에 유선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이때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

를 거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단 대리인이 신

청할 때는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팩스나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을 제

출해야 함.

3. 장기요양인정서 신청 종류와 신청 시기 및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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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급여종류변경신청 절차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받으시다가 건강악화나 가정환경의 변화로 시설급여로 변경하시려는 수급자는 급여종류변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1. 장기요양 급여종류변경신청(재가->시설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 종류는 크게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로 구분됩니다. 시설급여는 주로 장기요양인정 1~2등급이, 재

가급여는 3~5등급이 주로 받습니다.

급여종류는 방문조사를 통해 수급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시설급여인지 아니면 재가급여인지

구분하고 이에 따른 등급이 부여됩니다.

만일 급여종류가 재가급여인 3~5등급 수급자가 시설급여를 희망할 경우 급여종류 변경을 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시 사실 확인서나 치매진단서 등 신청사유에 해당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장기요양 재가급여 3~4등급 경우 세 가지 사유 중에 한 가지만 충족하면 신청가능

①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②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③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치매 진단자)

2) 5등급 재가수급자의 경우 아래 두 가지 사유를 모두 충족해야 함

① 치매진단 및 치매증상 등 일정 요건이 충족

②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

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위 사유에 해당 되어 신청 후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시설급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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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창원 평화노인복지센터 방문요양 어르신 모십니다

① 재가급여 방문요양 월 한도액 (2024. 01. 01.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전액 면제.

② 방문요양 시간당 서비스 비용 (2024. 01. 01. 기준)

③ 방문목욕 급여비용(방문 당) (2024. 01. 01. 기준)

※ 방문목욕은 주 1회만 이용 가능. 단, 변실금‧요실금 등 초과이용가능

※ 방문목욕 급여는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산정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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