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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 방지에 대한 정부의 종합대책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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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 방지에 대한 정부의 종합대책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오늘은 정부가 발표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방지에 대한 종합대책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목돈을 날려버려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방송을 통해 보았습니다.

방송을 통해 그렇게 수없이 경고하고 보이스피싱에 대해 조심하라고 하였지만 날로 새로운 방법으로 진화해 사람들을 곤경에 빠뜨리곤 하였습니다. 누구에게 털어놓고 이야기 할 수도 없고, 혼자 끙끙 속앓이를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암튼 오늘은 이러한 전화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한 내용을 정리해 알려드립니다.

●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피해 방지를 위한 정부 종합대책은 무엇인가?

정부가 종합대책으로 내놓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 300만원 이상 계좌이체 10분후 인출 허용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통상 계좌이체 이후 5분 안에 인출하여 나중에 속은 것을 알고 계좌 지급 정지를 신청하였지만 이미 돈을 빼내어 간 후가 다반사였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정부 종합대책에서도 이 부분에 감안하여 계좌이체 후 10분 후에 찾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도 전체 84%가 300만원 이상이었습니다. 암튼 정부의 이 대책이 효과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② 300만원 이상 카드론 대출은 2시간 지연입금을 의무화

최근의 보이스피싱이 주로 카드론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300만원 이상 카드론 신청을 받은 카드사들은 휴대전화와 문자메시지로 본인에게 대출승인 사실을 안내해야 합니다.

또한 통장에 기재되는 거래 내역에 카드론임을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특히 고객확인절차가 미흡한 ARS(자동응답전화)를 통한 카드론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이용자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거래실적 확인 등을 통해 검증된 경우에 한해서는 예외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아울러 신용카드 발급 때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카드론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시행합니다.



③ 공인인증서 재발급 절차 대폭 강화

앞으로는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공인인증서 재발급 절차도 대폭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사용자가 지정한 3개의 단말기에서만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PC방 등 지정한 컴퓨터 이외에서는 공인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없고, 인증서를 무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 등에 자주 이용되는 대포통장과 관련해서는 기존 지급정지 이력이 있는 고객이 계좌개설을 요청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신분확인 절차를 강화하도록 합니다.

발신전화 조작을 막기 위한 조치로서는 공공기관의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공공기관 전화로 조작된 국제전화는 수신을 차단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와같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정부 종합대책은 이르면 4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암튼 보이스피싱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더 이상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