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랑새의 웰빙 이야기

신용평가에 10만원 미만 연체 기록 모두 삭제, 개인 신용도 상승효과

경제,금융정보



정부 '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 발표'


금융기관에 10만원 미만의 빚을 연체했던 사람들은 오는 10월부터 기록이 모두 삭제돼 신용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또 금액에 상관없이  90일 미만의 연체 정보를 신용평가에 반영하는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듭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햇살론 보증 지원 비율은 85%에서 90%로 늘어납니다.

금융위원회는 서민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금융안전망을 보강하기 위해 이런 방안들을 골자로 하는 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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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개인 신용평가제도의 개선: 소액연체, 신용정보조회 불이익 구제

정부는 현행 개인신용평가제도가 경미한 정보까지 신용 불이익을 준다는 판단에 따라 합리적으로 개선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10만원 미만 연체 기록 삭제로 750만여명이 대출시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신용조회를 했다는 이유로 신용등급을 강등당하는 불이익을 받아왔던 307만명도 구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90일미만의 연체정보는 신용평가에 3년간만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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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건강보험, 국민연금, 전기요금 성실납부 우량정보도 신용등급에 반영


이와함께 건강보험, 국민연금, 전기요금 등을 성실 납부한 '우량정보'도 앞으로는 신용등급에 반영키로 했습니다. 이들 정보가 우수할 경우 금융기관 대출금 연체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을 상쇄하는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Tip. 대부업체 대출이자를 연 44%에서 39%로 낮춘다.


또한 정부는 서민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부업체 대출 이자를 연 44%에서 39%로 낮추는 한편 대출중개 수수료율에 상한을 둬 대출금의 3~5%까지만 내도록 할 방침입니다.
특히 서민들이 고금리에 시달리는 큰 원인이 불법 대출중개업에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대출금의 6~8%에서 높게는 10%에 이르는 수수료가 대출중개업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형국입니다.

지난해 저축은행, 할부금융, 대부업체의 개인신용대출 11조 6000억원 가운데 60%가 대출 중개업자(2만 7000여명)를 통해 나갔으며, 중개 수수료로 5000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대출이자 부담을 높이는 다단계 대출중개 행위도 앞으로 원천 금지 됩니다.


Tip. 패자부활제도 보강 및 개인프리워크아웃 제도 연장


아울러 여러 사정으로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이들을 위한  '패자부활'제도도 보강됩니다. 연체 기간이 30일 이상 ~90일 미만인 단기 연체자의 채무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개인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제도'를 2년 더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회복기금의 신용회복 프로그램의 경우 원금 상환기간을 8년에서 최장 10년까지 연장하도록 했습니다.


Tip. 고금리 대출 채무를 저금리로 바꿔주는 바꿔드림론 지원확대


또한 20%를 넘는 고금리 채무를 11% 수준으로 낮춰주는 '바꿔드림론'(옛 전환대출)의 지원 대상도 확대되 앞으로 연소득 2600만원 이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바꿔드림론은 전국 모든 은행의 창구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신용회복 프로그렘이나 바꿔드림론을 이용하면서 1년이상 성실하게 빚을 갚았다면 급전이 필요할 때 연 4%의 저금리로 최대 500만원까지 재활자금도 지원키로 했습니다.


Tip. 3대 서민금융인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자금지원 강화



 
정부는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기존의 3대 서민금융 상품도 자금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연내 총 3조 2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햇살론의 경우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보증지원 비율을 90%로 늘리고, 소득대비 채무상환액 비율도 현행 50%에서 60%로 확대됩니다.


자료출처: 국민일보 2011. 4. 18. 경제면 기사 요약정리.

가계대출 800조, 부실 대출 우려가 높다

경제,금융정보



올해 1분기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8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좀처럼 꺽이지 않아 가계대출 규모가 3월말 현재 800조원을 넘어설 것이 확실시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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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분기 예금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이 7조 9000억여원 늘어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습니다. 비수기인 1월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1조 8000억원에 그쳤지만, 2월에 2조 7000억원으로 늘었고, 이사철인 3월에는 3조 4000억원으로 더 불어났습니다.




이번 1분기 주택담보대출 증가 규모는 전년 동기(6조 8000억원)에 비해 16.2%가 늘어난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으로 795조 3759억원이었던 가계대출 규모가 사실상 8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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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 비해 올 1분기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늘어난 것은 부동산 경기가 조금씩 회생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가계대출 규모가 800조원으로 늘어나면서 정부의 대책 마련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권혁세 신임 금감원장도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에서 가계부채 문제를 걱정했다고 합니다.

정부도 조만간 서민금융 기반강화 방안을 발표 후 가계부채 축소를 위한 대책도 발표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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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출처 [국민일보 2011.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