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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에 10만원 미만 연체 기록 모두 삭제, 개인 신용도 상승효과

경제,금융정보



정부 '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 발표'


금융기관에 10만원 미만의 빚을 연체했던 사람들은 오는 10월부터 기록이 모두 삭제돼 신용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또 금액에 상관없이  90일 미만의 연체 정보를 신용평가에 반영하는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듭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햇살론 보증 지원 비율은 85%에서 90%로 늘어납니다.

금융위원회는 서민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금융안전망을 보강하기 위해 이런 방안들을 골자로 하는 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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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개인 신용평가제도의 개선: 소액연체, 신용정보조회 불이익 구제

정부는 현행 개인신용평가제도가 경미한 정보까지 신용 불이익을 준다는 판단에 따라 합리적으로 개선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10만원 미만 연체 기록 삭제로 750만여명이 대출시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신용조회를 했다는 이유로 신용등급을 강등당하는 불이익을 받아왔던 307만명도 구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90일미만의 연체정보는 신용평가에 3년간만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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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건강보험, 국민연금, 전기요금 성실납부 우량정보도 신용등급에 반영


이와함께 건강보험, 국민연금, 전기요금 등을 성실 납부한 '우량정보'도 앞으로는 신용등급에 반영키로 했습니다. 이들 정보가 우수할 경우 금융기관 대출금 연체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을 상쇄하는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Tip. 대부업체 대출이자를 연 44%에서 39%로 낮춘다.


또한 정부는 서민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부업체 대출 이자를 연 44%에서 39%로 낮추는 한편 대출중개 수수료율에 상한을 둬 대출금의 3~5%까지만 내도록 할 방침입니다.
특히 서민들이 고금리에 시달리는 큰 원인이 불법 대출중개업에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대출금의 6~8%에서 높게는 10%에 이르는 수수료가 대출중개업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형국입니다.

지난해 저축은행, 할부금융, 대부업체의 개인신용대출 11조 6000억원 가운데 60%가 대출 중개업자(2만 7000여명)를 통해 나갔으며, 중개 수수료로 5000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대출이자 부담을 높이는 다단계 대출중개 행위도 앞으로 원천 금지 됩니다.


Tip. 패자부활제도 보강 및 개인프리워크아웃 제도 연장


아울러 여러 사정으로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이들을 위한  '패자부활'제도도 보강됩니다. 연체 기간이 30일 이상 ~90일 미만인 단기 연체자의 채무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개인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제도'를 2년 더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회복기금의 신용회복 프로그램의 경우 원금 상환기간을 8년에서 최장 10년까지 연장하도록 했습니다.


Tip. 고금리 대출 채무를 저금리로 바꿔주는 바꿔드림론 지원확대


또한 20%를 넘는 고금리 채무를 11% 수준으로 낮춰주는 '바꿔드림론'(옛 전환대출)의 지원 대상도 확대되 앞으로 연소득 2600만원 이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바꿔드림론은 전국 모든 은행의 창구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신용회복 프로그렘이나 바꿔드림론을 이용하면서 1년이상 성실하게 빚을 갚았다면 급전이 필요할 때 연 4%의 저금리로 최대 500만원까지 재활자금도 지원키로 했습니다.


Tip. 3대 서민금융인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자금지원 강화



 
정부는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기존의 3대 서민금융 상품도 자금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연내 총 3조 2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햇살론의 경우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보증지원 비율을 90%로 늘리고, 소득대비 채무상환액 비율도 현행 50%에서 60%로 확대됩니다.


자료출처: 국민일보 2011. 4. 18. 경제면 기사 요약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