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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 많은 피부양자, 건강보험료 부과 검토

보험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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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를 선정하는 소득 요건에 국민연금 등 4대 공적 연금을 포함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연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현재 지역가입자는 연금소득의 20%가 소득에 포함되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충분한 재산과 소득이 있는데도 직장에 다니는 가족의 피부양자로 올가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무임승차자를 가려내 건보재정을 확충하려는 조치의 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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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보건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라면 정부는 앞으로 피부양자의 소득인정 기준에 국민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공문원 연금 등 공적연금 수령액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영률은 지역가입자처럼 20%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소득 기준은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중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 연 4000만원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자소득  등의 합산액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사업소득이 있다면 이를 부동산임대소득과 합해 연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경우(국민건강보험 증 참고)

부 양 요 건

소 득 요 건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직계존속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 자매

-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사업 부동산 임대 소득이 없는 경우(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는 500만원 이하인 경우)

- 사업자 등록증이 없고 사업, 부동산 임대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 이자, 배당소득의 연간합계액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

위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피부양자로서 지역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은 종합소득 합산 대상으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피부양자의 소득 요건에 연금소득은 원천 배체되어 왔습니다. 연금소득이 소득 인정 기준에 포함된다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화되는 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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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연금소득이 있는 피부양자는 2009년 3월말 135만명이었고 지난해 6월말에는 151만명으로 늘었습니다. 전체 피부양자의 7%정도 입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일정 수준의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건보료를 부관한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참고자료 국민일보 2011. 4.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