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랑새의 웰빙 이야기

[운전자보험]운전자 자신을 위한 운전자보험의 보장범위와 운전자보험에 잘 가입하는 방법

보험이야기


[운전자보험]운전자 자신을 위한 운전자보험의 보장범위와 운전자보험에 잘 가입하는 방법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자격증 중에 하나가 바로 운전면허증입니다. 오늘은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운전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운전자보험에 대해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운전자보험이 왜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운전바보험이 보장하는 내용은 도대체 무엇인지 나아가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라도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가 1800만대를 넘어섰습니다. 매년 58만대의 차량이 신규로 등록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유대수 세계 14위, 이것이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현황입니다.

                                   

●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해 두었는데 왜 운전자보험이 필요한 것일까?

자동차를 구입하면 꼭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 바로 자동차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무가입 부분인 책임보험과 개인이 가입하는 종합보험 부분으로 나눠 집니다.

책임보험이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가입시키는 강제보험입니다. 기본적인 보장범위는 대인1, 대물(자손은 미포함) 두 가지로 구성되며 대물 1천만원, 대인은 무한 보장이지만 의사의 진단에 따라 상해등급이 나눠지며 각 등급 당 보상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종합보험은 11대 중과실 위반사고 및 중상해를 제외하고는 형사합의금이나 위자료, 치료비 초과부분 배상에 대해서 본인책임은 없습니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자동차 종합보험에만 가입하면 더 이상 다른 보험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운전자보험이라는 것이 필요할까요?


▣ 운전자보험은 도대체 어떤 보험이기에 자동차 사고 시에 필요한 것입니까?

2009년 2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되면서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가 안될 경우 중상해 사고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 발생 시에 자동차보험에서 처리할 수 없는 형사적, 행정적 책임을 보장해 주는 보험 상품으로 치료비 보장은 물론 교통사고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교통사고 가해자가 되었을 때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벌금, 방어비용(변호사 선임비용), 등 부대비용까지 보장해 주는 상품입니다. 특히 자기차나 회사차에 상관없이 운전자를 보호해 주기 때문에 운전하는 분들에게는 필수보험입니다.

※ 참고로 2011년 4월 1일자로 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되면서 운전자보험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형사상 책임을 보장하는 벌금이나 변호사 비용 그리고 형사합의 지원금(교통사고 처리 지원금)등에서는 변화가 없지만 행정적 책임을 보장하는 특약들인 면허정지 위로금, 면허취소 위로금은 더 이상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견인비용, 고통사고 범칙 위로금 등 기타손해 비용도 더 이상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 운전자보험의 보장범위과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서로의 과실여부를 따지고 만약 본인이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가 되었다면 4가지 책임이 발생합니다.

① 민사책임
민사책임은 쉽게 말하면 '돈'으로 해결해야 하는 책임입니다. 상대방 치료비, 상대방 차량이나 물건에 대한 수리비는 자동차 종합보험에서 대인, 대물로 처리해 자동차보험에서 알아서 해결해 주기 때문에 본인 과실만큼만 물어주면 됩니다.

② 형사책임
교통사고 특례법에 의해 보통은 발생하지 않은 책임입니다. 다만 사망사고나 도주 및 11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경찰이 정식으로 사고 접수가 되면 형사책임이 발생합니다.

5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되어 구속되거나 불구속 기소될 수도 있습니다.

③ 행정적 책임
행정적 책임은 주로 교통사고 가해자가 되었을 때 사고를 야기한 책임을 물어서 행정적 처분을 내리는 것입니다. 벌점부과, 면허취소, 면허정지 등이 바로 행정적 책임입니다.

④ 도의적 책임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일방의 과실이기보다는 쌍방과실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사고를 일으켜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했기 때문에 도의적인 책임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 교통사고 10대 중과실은 무엇인가?▣

① 신호위반
②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③ 속도 20KM/h 초과
④ 중앙선 침범 위반
⑤ 횡단보도 보행자보호 위반
⑥ 음주운전
⑦ 앞지르기 방법금지 위반
⑧ 개문발차 위반 ;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⑨ 무면허운전
⑩ 보도침범


※ 최근에는 교통사고특례법이 바꿔져서 10대 항목에 해당되지 않아도 피해자가 중상해 시에는 보험처리 해주어도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 운전자보험이 보장해 주는 범위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 시에 운전자 본인을 보장해 주기 위한 보험입니다. 치료비는 물론 교통사고 시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되었을 때 교통사고 처리 부대비용 등 아래와 같은 내용을 보장해 줍니다.

① 치료비
②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③ 벌금
④ 방어비용(변호사 선임비용)
⑤ 자동차보험료 할증지원금(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⑥ 기타비용손해 - 면허취소(영업용), 면허정지(영업용), 자동차 사고 성형치료비
 
▣ 운전자보험이 보상해 줄 수 없는 경우

① 음주운전
② 무면허운전(운전면허정지 상태나 무면허)


● 운전자보험에 잘 가입하는 방법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려면 어느 정도 보장 수준이 좋을까요? 보험사마다 기본 보장범위 외에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잘 살펴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보험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째, 운전자보험을 가입할 때 환급형보다는 순수보장형을 선택하라.

환급형은 말 그대로 보장기간이 완료가 되었을 때 일정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성격입니다. 순수보장형은 보험료가 소멸되는 형태입니다.

장단점이 있지만 순수보장형이 보험료를 1만원대로 저렴하게 설계하면서도 보장을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습니다. 일부환급형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둘째,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담보에 반드시 가입하라.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형사합의금에 대한 비용입니다.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3000만원 한도, 6주이상 10주미만 1000만원 한도, 10주이상 20주미만 2000만원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음주나 무면허, 도주는 제외되고 보험중복가입 시 비례보상됩니다.

                             

셋째, 벌금과 방어비용은 보장이 큰 것을 선택하라.

예전에는 일반과실(졸거나 전방주시 태만)로 사고를 낸 경우에 자동차보험의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으면 형사상 책임이 면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9년 2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헌법 재판소의 위헌 판결이 남에 따라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중상해를 입힌 경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가해자가 피해자 측과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형사적인 책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벌금형 선고에 있어서 형량이 줄어들 수 있는 임의적 감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에 가입 시에는 반드시 벌금이나 변호사 선임비용 등 방어비용 보장이 큰 것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보장기간이 20년, 80세, 100세까지 넓은 것을 선택하라.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실 때는 보장기간이 긴 것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보장기간은 20년, 80세나 100세까지 긴 것을 선택하여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화물차나 영업용 운전자도 보험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째, 운전자 담보 외에 일반상해 사망 및 질병 상해 입통원 의료비, 배상책임 담보를 선택 가입하라.

부부가 동시에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실 때는 운전 중 사고만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중 질병이나 상해사고 시 입원의료비 및 통원비 보장 그리고 일반상해사고나 배상책임 담보를 선택해서 가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은 사고 시 상대방이 아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그러므로 가입하실 때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과 방어비용 및 변호사 선임비용, 보장기간은 20년에 80세, 100세까지 넓은 것은 선택하셔야 합니다.

 
아래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무료상담신청하시면 전문 설계사들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특정보험사의 보험견적을 추천하지 않고 금융컨설턴트의 개인별 최적화된 무료견적서비스 제공- 굿모닝리치[링크]

● 손해보지 않는 똑똑한 선택, 실시간 보험 비교견적 사이트 - 보험몰[링크]

● 보험료가 저렴한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무료상담하기- 동부다이렉트자동차보[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