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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국가정책정보]2011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분야별 주요 정책

리뷰세상




벌써 2011년도 어느덧 절반이 지난 6월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2011년 7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부정책을 분야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료는 국민일보(2011. 6.30)기사 내용을 참고했습니다.

분야별 정부정책은 우리의 실생활에서 각종 세제 그리고 보건복지분야, 노동 교육, 통신 인터넷 분야 등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에 공개되며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201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로도 발간됩니다.

2011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부의 정책을 분야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제 분야            

미용성형 등에 부가세

하반기부터는 쌍꺼풀 수술, 코성형, 유방확대 축소, 주름살 제거, 지방흡입 등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성형수술에 부가세가 붙습니다. 또한 애완동물 진료비에도 10%의 부가세를 내야합니다. 다만 가축이나 수산동물 진료비에는 부가세가 면세됩니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국세 납부

kb국민, 비씨, 신한, 삼성, 롯데, NH농협, 씨티, 하나SK, 외환, 제주은행에서 발급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소비자는 쌓은 포인트로 국세를 낼 수 있습니다. 법인도 법인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르면 9월부터 시행됩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및 비과세 거주요건 폐지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가운데 '2년거주' 요건이 폐지됩니다. 지난 3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3년이상 보유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보건 복지 분야               

최신 암수술 국민건강보험급여 적용

하반기부터는 폐암, 전립선암, 신종양 냉동제거술과 신장암 고주파 열치료술이 국민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됩니다. 또한 여러가지 당뇨병 치료약을 복용할 경우 현재 2종에서 3종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아울러 10월부터는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대상 환자와 기간이 확대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실시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자가 아닙니다. 본인이 원하면 연금보험료를 전액 부담해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12월부터는 직장에 다니는 수급자는 사업장 가입자가 되어 사업장과 본인이 절반씩 보험료를 부담하면 됩니다.

 경증환자 대형병원 진료 시 약값 부담 상승
 
감기와 같은 경증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현재는 약값 등 약제비 총액의 30%만 부담하면 되었지만 10월부터는 50%를 내야 합니다. 또한 종합병원은 30%에서 40%로 본인부담금이 인상됩니다.


 자궁경부암 검진 대상 확대
하반기부터는 30세 이상의 모든 여성이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검진 적용 대상은 약 120만명이며 당해 년도 홀수 출생자가 검진대상입니다.


          노동 교육 분야          

 5~20인 사업장 주 5일제 적용(주 40시간 근무)

5인이상 2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법정 근무시간이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줄어듭니다. 월차휴가는 폐지되고, 연차휴가는 10이상에서 15~25일로 바뀝니다. 여성의 경우 무급 생리휴가도 적용됩니다.

 개별기업 복수노조 시행

근로자가 자유롭게 개별기업 단위의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복수노조가 설립될 경우 노동조합이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정해 사용자와 교섭하는 내용의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도 시행됩니다.

 유치원비 월납제 실시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현재 분기별로 내게 되어 있는 유치원비를 매달 나눠서 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입학금은 기존처럼 입학할 때 한꺼번에 내야 합니다.


            교통 분야                 

 음주운전 처벌 강화

12월 초부터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혈중 알코올 농도와 위반 횟수에 따라 세분화 되고 처벌 강도가 높아집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5~0.1% 미만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0.1~0.2% 미만은 6개월~1년 징역이나 300만~50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0.2% 이상이거나 측정 거부, 3회 이상 위반 시에는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1000만원이 부과 됩니다.

 제한속도 60km 초과 시 면허정지

12월 초부터 제한속도보다 시속 60km를 넘겨 운전하면 벌점 60점에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1회법규 위반으로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면허가 정지 됩니다.

 KTX 전라선, 경춘선 좌석급행열차 운행

9월 말부터 KTX 전라선이 운행되어 여수와 순천역에서도 KTX 이용이 가능해 집니다. 또한 12월부터는 경춘선에 좌석급행열차(춘천~용산)가 운행됩니다.


          병역 분야                  

 입영 후 자녀 출산 현역병, 상근예비역 편입        

11월 25일부터 현역병으로 복무 중 자녀를 출산했다면 상근예비역으로 편입되어 군부대 및 지원기관에서 복무가 가능하게 됩니다. 

 거주지 이동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간 재지정 완화

공익근무요원이 동거 가족 일부가 거주지를 옮겨 이전한 거주지에서 출퇴근이 불가능하다면 복무기관을 가까운 곳으로 옮길 수 있게 되며, 11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학점은행제 학습기관 수강자도 입영기일 연기 가능

다음 달부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평가 인정한 학점은행제 학습기관에서 수강 중인 사람은 입영을 연기할수 있습니다.


            통신 인터넷 분야                

   통신요금 인하

SK텔레콤은 9월부터 모든 요금제의 기본료를 1000원 인하하며 문자 메시지 50건이 무료 제공됩니다.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음성통화와 데이터 문자 사용량을 조절할 수 있는 선택형 요금제와 노인 청소년 등 ' 취약계층 전용 요금제'는 다음 달 중 출시됩니다.

 심야시간대 청소년 대상 인터넷 게임 제공 금지

11월 20일부터 청소년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을 이해 밤 12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 제공이 금지됩니다.


            행정 분야                          

  새로운 외교관 선발제 도입

공개경쟁시험을 거쳐 국립외교원에 입학한 뒤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가운데 외교관을 채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경찰관 채용시험 체력 비중 확대

경찰관 채용시험에서 필기시험 비중이 현행 65%에서 50%로 줄어드는 대신 체력검사 비중이 10%에서 25%로 커집니다. 체력검사 종목도 4종목에서 5종목으로 늘어납니다.

 보장성 보험금 압류 제한

다음 달 6일부터 채무자의 보험계약을 강제로 해지해 해약환급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치료, 수술, 입원비 등 보장성 보험금과 한 달 최저 생계비에 해당하는 150만원 이하 예금을 압류할 수 없게 됩니다.